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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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9.3.26. |
| 해당과 | 외과 |
| 사건분류 | 검사 |
| 사건요약 | 재활치료 중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사례 |
|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2015. 4. 27. 급성 경막하출혈 및 치매, 당뇨 등의 기왕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사지마비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16. 1. 4. 재활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당시 신청인은 인지장애가 있고, 위루관을 통한 경관영양 중이며, 사지마비로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와상상태(bedridden state)로 약물 및 재활치료를 시행받았다. 피신청인은 2016. 5. 27. 09:30경 신청인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에게 고관절 관절운동범위(ROM, Range of motion) 치료를 받던 중, 고관절을 내전하는 순간 ‘딱’ 하는 소리가 났고, 이후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 대퇴골 골절 소견으로 장하지 부목 적용 후 △△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고, △△ 상급병원 응급실에서의 방사선검사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간부 골절 진단 하에 2016. 5. 31. 좌측 고관절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closed reduction & IM nailinsertion)을 시행받고, 약물 및 재활치료 등을 받은 후 2016. 7. 15.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와상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다. |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피신청인의 재활치료 중에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병원에서의 좌측 고관절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정신청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치료비 뿐 아니라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 판단사항 | 가. 감정결과의 요지 1)재활치료 과정의 과실 유무 약 13개월의 와상 상태 및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이 심하고, 방사선 사진 상 고관절 주위에 이소성 골화(ectopic ossification) 소견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 발생할 수 있어 물리치료 시행 전 골밀도 검사(BMD), 단순 방사선 촬영 등을 시행하여 이를 예측 및 예방하여야 하고, 적은 힘의 수동적(passive) 관절 운동으로도 관절 주위에 골절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수동적 관절 운동(gentle passive ROM exercise)이 필요한바, 신청인 병원이 2016. 5. 27. 재활치료 과정 중 피신청인에게 대퇴골 골절을 발생시킨 것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된다. 2) 대퇴골 골절 발생 후 조치의 과실 유무 사고 발생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대퇴골 골절을 확인한 후 장하지 부목을 적용하고, 보호자에 연락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이러한 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재활치료 과정상의 과실유무 이 사건 기록 및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신청인 병원의 2016. 5. 27. 환자안전(기타오류)보고서상 ‘발생일시는 2016. 5. 27. 9:40경으로 발생경위는 고관절 ROM 운동치료 중 갑자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골절됨, 고관절 굴곡 90도 이하, 내회전 5도 이하로 실행, 사고 발생 후 병동으로 상황보고, 이후 고관절 쪽에 부목 대줌, 문제원인은 강직이 심하여 관절의 end feel을 잘 느끼지 못하고 ROM을 시행한 것임, 환자가 의사표현을 못하여 통증의 파악 어려웠음, 개선방안은 환자의 ROM을 더 적은 범위에서 시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와상 상태의 환자의 경우 신청인 병원은 물리치료 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 단순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한 치료 중 발생 할 수 있는 골절의 위험도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 적절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검사를 시행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퇴골 골절 발생 후 조치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 병원은 좌측 대퇴부 골절을 발견하여 장하지부목 적용 후 곧바로 △△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바, 대퇴골 골절 발생 후의 전원조치는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결정사항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