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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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9.4.9. |
| 해당과 | 외과 |
| 사건분류 | 기타 |
| 사건요약 | 좌 반달연골 파열 진단 하 수술 후 통증 악화로 좌 슬관절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시행한 사례 |
| 사실관계 | 신청인(1961.생, 남)은 2017. 5. 8. 양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무릎에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5. 12. 퇴원하였으나, 같은 해 5. 26. 외래진료에서 신청인은 양측 무릎 밑 종아리가 땡기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은 척추 MRI 촬영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천추부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 6. 14. 외래진료 시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자, 피신청인은 통증의 원인이 내시경수술이 아닌, 퇴행성질환이 원인임을 설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7. 7. 1. OOOO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고 7. 14. 퇴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무릎 연골절제술을 받은 후 종아리 부분이 당기는 후유증이 발생하여 10분 이상 걸을 수 없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수술 전 연골 절제 등 정확한 수술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들 좌측 무릎 연골절제술은 적절한 진단 및 수술이었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현재의 통증은 수술 전부터 치료하던 요추부 신경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 판단사항 | 가.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상 과실에 관하여, 관절선 압통 및 맥머레이 검사 양성으로, MRI검사를 시행하여 내측 반월상연골의 복합파열 및 2단계 퇴행성관절염이라 진단하고, 연골주사 등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자 가능한 많은 부분을 남기는 방법으로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 설명의무 위반여부에 관하여, 외래기록상 관절내시경을 통한 연골판 부분절제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과 수술동의서상 관절내시경 수술과정 및 수술 중 또는 그 이후에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감염, 출혈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각 확인되나, 수술 후 지속적인 동통 가능성 및 인공관절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기록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의료과실 유무 감정서에서 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슬관절 통증에 대하여 맥머레이 검사, MRI, X-ray 검사를 시행하고, 우측, 좌측 무릎에 대하여 반월상연골파열이라 진단한 후, 좌측 무릎에 대하여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진단 및 수술방법으로 보고 있는 점, ②반월상연골의 완전제거시 대퇴골과 경골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증가하여 퇴행성 관절증이 속발하므로 가능한 많은 부분을 남기는 부분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수술방법이라 판단한 점, ③ 신청인의 증상은 연골주사 등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본 점, ④ 현재 신청인에게 발생한 통증 악화의 원인은 내시경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속화된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에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결과에 현저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이 진단 및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를 보면, 수술 중 또는 그 이후에 예상되는 위험으로 감염, 출혈, 신경, 혈관 손상, 불유합, 부정유합, 강직, 관절통증이 명시되어 있고, 수기로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과 그 과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절내시경 수술의 단점, 이를테면 가속화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동통이 지속될 수 있는 점,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확인되는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예상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가속화된 퇴행성 변화나 그로 인한 동통의 지속 등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시행한 수술방법 그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이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는지, 관절통증에 포괄하여 설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어 이러한 점은 위자료 산정시 고려하기로 한다. |
| 결정사항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