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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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9.3.19. |
| 해당과 | 내과 |
| 사건분류 | 수술 |
| 사건요약 | 우하지 통증에 대해 인공혈관 삽입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4. 3. 27. 약 4년 전부터 발생한 양측 하지 통증이 심해져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CT검사를 받았고 검사상 우측 위 대퇴동맥 긴분절의 만성 완전 폐색 소견이 보이자 같은 달 31. 대퇴-슬와동맥 우회술(이하 ‘제1차 우회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5. 7. 7. 우하지 통증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대퇴-슬와부 이식부위 폐쇄 진단 하에 같은 달 13. 우측 대퇴-슬와부 우회술(이하‘제2차 우회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4. 복통, 열, 우하지 통증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 받다가 같은 달 23. 우측 이식편 주위 감염(perigraft infection)에 따른 절개 및 배액술을 받았고, 2016. 2. 11. 대퇴-슬와동맥 이식혈관 제거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2016. 6.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2016. 10. 28.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6. 11. 5.~2017. 1. 26.까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7. 2. 6. 수술부위 통증 및 분비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과 혈관내 장치로 인한 감염과 염증 반응, 간헐적 파행을 동반한 동맥의 죽상경화증 진단 하에 2017. 2. 10. 이식혈관 제거술, 2017. 3. 2. 절개 및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고 2017. 3. 20.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3. 31. 제1차 우회술, 2015. 7. 31. 제2차 우회술을 시행 받았으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고열, 염증, 하지 통증이 지속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제1차 우회술을 적절히 시행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술 후 통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인조혈관의 폐쇄,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제2차 우회술, 고단위 항생제 처방, 배액 및 세척술, 인조혈관 제거술을 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치료가 적절하였다고 주장. |
| 판단사항 |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균혈증이 잘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염된 인조혈관을 모두 제거하였다면 치료기간을 줄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및 범위 1) 시술상 과실 의무 우리 원 감정서 및 이 사건 의무기록지상 제1차 우회술 과정에 있어 부적절함을 엿보기 어려운 점, 인조혈관 이식의 경우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폐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2014. 4. 18.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우하지 통증을 호소한 이후 지속적인 외래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5. 7. 13. 제2차 우회술의 경우 기존 인조혈관의 폐색이 있긴 하나 염증 등의 문제가 없어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말초동맥우회로조성술을 시행한 것으로 수술방법의 선택 및 수술과정이 적절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신청인이 이식부위 감염 등으로 2016. 2. 11. 대퇴-슬와동맥 이식혈관 및 감염조직 제거를 시행 받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 받은 부분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감염된 인조혈관을 모두 제거하였다면 치료 기간이 줄어들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점(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등을 참작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2014. 3. 31. 제1차 우회술 및 2015. 7. 13. 제2차 우회술을 시행 받은 후 감염 소견이 관찰되자 2016. 2. 11. 대퇴-슬와동맥 이식혈관 제거술을 받았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대퇴-슬와동맥 이식혈관 제거술 당시 인조혈관을 일부만 제거한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 등 신청인의 상태와 이 사건 수술 후의 예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퇴-슬와동맥 이식혈관 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대퇴-슬와동맥 이식혈관 제거술을 받은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항생제 치료를 시행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생제 치료 뿐 아니라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이러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치료계획을 신뢰하여 이식부위 감염에 대한 수술범위의 선택 및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
| 결정사항 | *조정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