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9.3.13. |
| 해당과 | 내과 |
| 사건분류 | 진단 |
| 사건요약 | 급성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 지연 사례 |
| 사실관계 | 신청인(1975.생, 여)은 2016. 8. 5. 전날 발생된 체한 느낌,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등을 받은 후 급성 장염을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 당일부터 간헐적인 발열(체온 38℃ 이상) 증상을 보이자 해열진통 주사제를 투여하고 얼음찜질 하였으며, 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자 경구약제 투여 후 경과 관찰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한 지 4일째인 같은 달 8. 오전 복부 CT 검사 실시 후 천공성 충수돌기염을 확진하였고, 신청인이 전원을 원하여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적 개복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 중 천공을 동반한 급성 괴저성 충수돌기염과 충수주위에 농양이 형성된 소견 등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장마비(ileus)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복통과 고열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만을 실시하고 장염 진단 하에 입원 조치하였고, 입원 후 설사, 오한 등이 지속됨에도 진통제 투여와 설사약, 아이스팩 조치만 취하여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후유증으로 장폐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2016. 8. 5. 피신청인 병원 방문 시 주된 증상은 복부 통증 및 복부 불편감, 수양성 설사 및 발열 증상이었고 뚜렷한 압통과 반발통이 없어 임상적인 증상은 충수염보다 급성 장염 소견이었다고 주장. 입원 중 복통 및 발열이 지속되었으나 한 시간에 한 번씩 지속되는 수양성 설사 증상이 심한 상태여서 임상적으로 급성 장염에 가까워 급성 장염에 준하는 치료를 유지하였고,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급성 장염 의심 환자에게 CT촬영검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2~3일 정도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CT 촬영검사를 권유한다고 주장. |
| 판단사항 | 가.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장염은 2~3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원인을 찾기 위한 복부 CT 등의 영상 검사로 충수돌기염 등의 외과적 질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고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경과관찰 또한 부적절했다.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더라면 예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급성 장염을 의심하여 치료를 시행한 부분은 의료상 과실을 지적하기 어려우나, 입원 후 증상이 지속되었음에도 입원 4일째인 2016.8 .8.에야 CT촬영검사를 시행한 것은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인과관계 급성 충수돌기염은 염증이 시작된 지 24시간 내에 20%, 48시간 내에 70%가 천공되므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단이 지연될수록 그에 따른 치료가 어렵고 합병증 발생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이 치료를 받는 기간 및 예후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나 충수돌기염의 감별진단이 쉽지않은 점, 일반적 수술 후유증으로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햐여 의료진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있다. |
| 결정사항 | *조정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3,704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