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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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9.3.13. |
| 해당과 | 내과 |
| 사건분류 | 투약 |
| 사건요약 | 혈당조절제 처방을 중단하여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 |
| 사실관계 | 2016. 1. 2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식후 40분 혈당이 129mg/dl, 식후 2시간 혈당이 130mg/dl로 측정되자 혈당조절제인 유니마릴엠정의 처방을 중단하였고 2016.. 3. 16. 신청인이 12kg 체중 감소와 구토와 발열,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식후 혈당이 Hi로 측정되자 다시 유니마릴엠정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6. 5. 2. □□병원 신장내과,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병 약물치료를 시작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7. 4. 좌안유리체출혈에 대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후, 현재 외래경과 관찰중이다. |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혈당조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유니마릴엠정 처방을 중단하여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 안과 수술을 받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 나. 피신청인 2016. 1. 16. 신청인에게 혈당검사를 시행한 후 저혈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니마릴엠정 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합병증은 신청인의 당뇨병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 |
| 판단사항 |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과실 유무 당뇨병 약물치료의 선택, 용법, 용량 등은 대체로 적절하였으나 1월 유니마릴엠정을 빼고 60일 처방하여 결과 확인을 3월에 이르러 하게된 사실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에게 유리체출혈, 당뇨성망막증 치료 중으로 출혈 소인이 있었음에도 아스피린 중단 후 유리체출혈 환자에 금기약제인 유니버거정과 출혈성경향이 있는 환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약제인 휴메가연질캡슐, 그리고 항혈소판제제인 안티코아정을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유무 처방해오던 혈당강하제 중 중요한 1가지를 뺀 뒤 60일이 경과된 후에야 추적진료에 임한 것은 신중했던 진료라 볼 수 없고, 또한 유니버거정이나 안티코아정의 투여도 안과에 직접 자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었어야 판단되는바, 망인의 망막 합병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① 그 동안 병행 처방해오던 글리타존과 유니마릴엠정 중에서 유니마릴엠정을 빼고 글리타존만 처방한 뒤 약 2달 간 경과를 살피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이 2015. 1. 22. 타병원 안과외래에서 유리채출혈,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하 진료를 받은 후 유리채출혈에 관련하여 아스피린 및 혈액순환제를 투여하면 안된다는 권고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출혈 고위험상태의 환자에게 신중히 투여할 것으로 권유되는 약물(유니버거정, 휴메가연질캡슐, 안티코아정)을 처방한 점 ③ 신청인과 같은 만성 당뇨병 합병증 소견이 있는 경우 최소 해당 안과에 직접 자문을 요청하며 위험도를 알아보았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당뇨병 및 합병증에 대한 약제 처방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이 투여를 중단하고 새롭게 처방한 약물이 신청인의 모든 당뇨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의 □□병원에서 받은 유리체절제술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 결정사항 | *조정 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289,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