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소비자원 |
| 일자 | 2019.4.24 |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분류 | 수술 |
| 사건요약 | 골반부 골절수술 후 요추 신경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사실관계 | A씨(40세)는 농약통에 상체가 깔리는 사고 후 타병원에서 양측 치골부위 골절, 우측 천추 골절, 좌측 천장관절 손상, 혈복강 진단 하에 우측 내장골동맥 색전술을 시행함. 이후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하여 골반부 골절부위에 내․외고정술을 시행했으나, 제5요추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족하수가 발생하여 내․외고정물 제거하고 외고정술은 받았으나 우하지 근위축과 운동능력 제한이 남아 노동력상실률 12%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음. |
| 당사자의 주장 | <쟁점 사항> 수술 후 신경손상 발생 원인 |
| 판단사항 | 내원 당시 양하지 근력 및 감각 이상이 없었고 수술 전까지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골반부 골절수술을 시행한 직후부터 증상이 발생한 점, CT상 우측의 나사 두 개가 천골 골절부위가 아닌 천골 전방부를 통과하여 천골 체부에 고정된 소견으로 관찰되며 해부학적 위치상 천골의 전측면부로 신경의 주행이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신경손상은 최초 골반부 골절수술시 나사에 의한 직접 손상의 가능성이 높음. 수술시 후방접근법을 사용하여 전면부의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중 투시영상 등을 이용하여 면밀한 관찰을 통한 기기 삽입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함에 따른 책임이 인정됨. |
| 결정사항 | 신경손상 및 후유장해에 대해 70,000,000원을 배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