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소비자원 |
| 일자 | 2019.4.24 |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분류 | 수술 |
| 사건요약 | 경추수술 후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사실관계 | B씨(59세)는 자동차 접촉사고 후 목의 통증으로 검사상 경추성 척수증 진단 하에 제5-6경추간 후궁성형술 및 척수신경감압술을 받은 후 통증, 상지 저림 및 근력저하가 생겼고, 뇌척수액 누출 소견으로 경막 재봉합술을 두 차례 받았으나 상지 근력저하 및 부분마비로 장애진단을 받음. |
| 당사자의 주장 | <쟁점 사항> 수술의 적정성 및 상지 부분마비 발생과의 인과관계 |
| 판단사항 | 수술 전 경추 CT 상 제5, 6경추부에 후종인대골화에 의한 심한 척추관 협착 소견이 있으며, 후종인대골화증의 경우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이 임박한 상태 등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예방적 수술은 권고되지 않음. 따라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가능했으나 수술적 치료로 인해 수술 후 이전에 없던 상지의 뚜렷한 운동마비 발생 및 검사상 운동, 감각 척수로의 전도 결손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최초 수술 후 발생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과 수술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 또한 경막 파열에 대한 봉합술이 불완전하게 시행되어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됐고, 수술 중 경막파열과 관련한 직접적인 척수 손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 후 상지 부분마비 등에 대한 병원측 책임이 인정됨. |
| 결정사항 | 수술 후 장애에 대하여 50,000,000원을 배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