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소비자원 |
| 일자 | 2019.4.24 |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사건요약 | 수지 흑색종 수술부위 감염으로 수지 절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사실관계 | D씨(30세)는 우측 제5수지의 흑색종에 대해 광범위 절제술 후 수술부위 괴사 및 감염으로 수차례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치료, 우측 제5수지 원위지절 절단술을 받은 상태로 노동력상실률 4%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음. |
| 당사자의 주장 | <쟁점 사항> 수술 후 조치의 적정성 여부와 수술부위 감염 발생 원인 |
| 판단사항 | 수술 다음날 적용한 코반드레싱의 경우 압박으로 인해 말단부위 혈액순환이 방해되어 무혈성 괴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혈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혈이 될 때까지만 적용하거나 또는 말단부위 혈액순환이 원활한지를 확인했어야 함. 코반드레싱 적용 후 5일째에 외래진료를 예정하여 코반드레싱 적용으로 인한 말단부위 무혈성 괴사를 초래하였고, 동정된 균Pseudomonas aeruginosa)은 물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수술부위 관류액 오염 등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고, 외래 소독시 감염 소견이 없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드레싱 교체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말단부위 무혈성 괴사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수술부위 괴사가 급속히 진행되어 수지 절단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수술부위 괴사 및 감염 발생과 수지 절단에 이른 상태에 대해 진료상 부주의가 인정됨. |
| 결정사항 | 수술 후 감염으로 수지 절단술이 시행된데 대해 17,000,000원을 배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