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소비자원 |
| 일자 | 2019.4.24 |
| 해당과 | 외과 |
| 사건분류 | 기타 |
| 사건요약 | 입원 중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사실관계 | F씨(68세)는 말기신장병에 대한 혈액투석 등을 위해 요양병원 입원 중 투석실에 가기 전 간병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짐. 이틀 후 거동을 잘 못해 엑스레이 검사한 결과, 우측 고관절 골절이 확인되어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측 고관절 반치환술 및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함. |
| 당사자의 주장 | <쟁점 사항> 낙상 예방을 위한 주의 및 낙상 후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
| 판단사항 | 병원내, 특히 병실에서 낙상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 과실 책임이 적용되고 간병인이 병원의 이행보조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낙상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일부 책임이 인정됨. 또한 입원환자가 치료받는 동안 발생 가능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관찰 및 도움을 줄 의무가 있는 점,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고 낙상할 경우 연령 및 기저질환으로 인해 골절 가능성이 높은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사고 당일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골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 결정사항 |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발생에 대해 7,000,000원을 배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