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9.4.18 |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사건요약 | 응급실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경과관찰 중 심정지 후 뇌손상 발생한 사례 |
| 사실관계 | 신청인(1984.생. 여)은 2016. 4. 22. 06:19 과량의 정신과 처방약(프로작 Prozac, 웰부트린 Wellbutrin, 리제 Rize, 3가지 약물 총 50정)을 복용한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수액 및 소화성 궤양용제(가스터 Gaster) 20mg을 정맥주사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응급실에서 신청인에 대한 정신과 면담을 시행하며 신청인의 보호자 한 명을 신청인 곁에 상주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이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넘어지려고 하여 침상에 안정시키면서 같은 날 15:00경부터는 사지 억제대를 적용하였다. 신청인 곁에 상주 중이던 보호자(어머니)가 같 은 날 21:57경 신청인의 이상 상태를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에게 전달하여 간호사는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21:59경부터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00경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소생실로 환자를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2016. 8. 현재까지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로 치료 중이다. |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급작스런 심정지가 발생되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심정지 미인지, 적시적 심폐소생술 미실시로 인하여 뇌기능의 심각한 부전 및 향후 의식회복 등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음독 후 21시간 이상(내원 전 6시간, 응급실 재실 중 15시간) 경과한 시점에서 심정지의 발생은 예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심정지를 인지한 후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심폐소생술 6분 만에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므로,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 판단사항 |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정신질환이 있었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기 전 상당한 양의 약물들을 복용한 병력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경우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기존에 복용하였던 약물 중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등이 약물상승작용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주어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지속적인 심장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심정지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의 중증 뇌손상 상태에 이르렀던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신청인은 2013년경부터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중이던 만 31세의 환자로서, 2016. 4. 22. 06:19경 약물중독(푸로작, 웰부트린, 리제 3가지 약물 총 50T 복용)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기면 경향 보이나 의식이 있고,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심전도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다. 신청인이 복용한 위 3가지 약물의 총량은 식약처 약제허가정보에 따른 1일 최대복용량 80mg(4T), 300 mg(2T), 30mg(6T)을 훨씬 초과한 양으로서, 병용 시에는 반감기뿐만 아니라 효능지속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푸로작과 웰부트린의 경우 과량투여 시 발작, 혼수, 시각적 환각 등 중추신경계 이상 외에 부정맥, 심정지 등 심혈관계 이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5:00경부터는 사지 억제대를 적용하고 있어 호흡곤란, 질식, 흡인 등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바, 이와 같은 약물중독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에서 경과를 관찰하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도 적절한 심폐소생술 및 기도확보, 산소공급 등을 시행하여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등 2차적인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활력징후, 산소포화도는 물론 심전도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음독 및 내원 시점으로부터 만 하루도 채 경과되지 아니한 19:00경부터 피신청인 병원 간호기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CCTV상 20:09경부터는 심전도 모니터링이 의사의 중단 지시없이 무단으로 중단되었으며, 21:20경부터 21:42경까지 약 20분간 발작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중 아무도 신청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21:42경 이후 약 15분 이상 환자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21:57경 신청인의 보호자(어머니)가 간호사에게 환자 이상상태를 고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간호사가 신청인의 침상 곁으로 와 환자 상태 및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 미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부착한 뒤 21:59경부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는바, 이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관찰하고 진료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이 사건의 경우 음독 및 내원 시점으로부터 만 하루도 채 경과되지 아니한 19:00경부터 피신청인 병원 간호기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CCTV상 20:09경부터는 심전도 모니터링이 의사의 중단 지시 없이 무단으로 중단되었으며, 21:20경부터 21:42경까지 약 20분간 발작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중 아무도 신청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21:42경 이후 약 15분 이상 환자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21:57경 신청인의 보호자(어머니)가 간호사에게 환자 이상상태를 고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간호사가 신청인의 침상 곁으로 와 환자 상태 및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 미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부착한 뒤 21:59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에 의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심정지 발생 후 뇌손상에 의한 뇌사상태 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결정사항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와 위로를 표하며, 금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