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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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6. 06.15 |
| 해당과 | 외과 |
| 사건분류 | 수술 |
| 사건요약 | 허벅지 지방종 적출수술 후 통증이 지속된 사례 |
| 사실관계 | 피신청인(1943년생, 남)은 2012. 3. 29. 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외래 내원하여 왼허벅지 지방종(허벅지 근육내 3×5×5cm 종괴) 연부조직 종양적출술을 시행받았고,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같은 해 4. 6.까지 7회 신청인 의원에 외래 내원하여 특이 증상 없이 단순처치 및 항생제요법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수술 후 며칠이 지나도 허벅지 감각이 없다가 2012. 4. 7. 허벅지 감각이 좋아지는 소견이 있었다. 피신청인은 2012. 4. 9.부터 4. 30.까지 16회 외래 내원하여 단순처치 및 약물요법(항생제, 근이완제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2. 5. 3. 근육통 및 피부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10.2. 수술 후 수술 아래부위 통증 및 감각저하 호소하여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의 손상(의증) 진단 하에 약처방(신경병증성통증치료제 14일) 및 이후 3회 관절강내주사(유데놀론주 40mg) 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2012. 12. 4. 신청인 의뢰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인 의원에서 수술받은 후 좌측 다리 감각이상이 오고 수술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간헐적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며 최근 약간 호전되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12. 신경전도검사상 좌측 외측대퇴피부신경병변(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lesion)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는데 그 회복기간은 2~3년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
|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증세는 수술당시 근육과 종양 유착이 심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아야 하며 의료진의 의료적 과실은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등의 책임 또한 없으며 다만 위로 차원에서 일부 금원의 지급을 희망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수술 당시 수술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 마취가 풀려서 통증을 느껴 고함을 지르는데도 간호사 2명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을 붙잡게 하고 고름을 짜듯이 5~6회 두 손으로 눌러 종양을 떼어 내려고 시도하였고(이 때 종양 절개 중 신경이 같이 잘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 수술 후 10일이 지나 봉합실을 제거하고 나서도 허벅지 감각이 없었고 통원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약을 여러 번 변경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계속 항의하자 2,3년 후에 감각이 돌아올 것이라 말했으며, 이런 식으로 수술 후 8개월 동안 피신청인을 속이다가 ○○병원을 소개해 주면서 진단을 받아보라 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신경 2개가 절단되었고 회복에 2~3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허벅지에 감각이 없어 다리에 힘을 쓰지 못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등산과 운동을 하고 있으나 수술 전에 없었던 왼쪽발 기능이 떨어지는 증세가 생겨 자꾸만 돌부리를 차게 되며, 산에 다니면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자동차 운전도 허벅지와 장단지가 저려서 20분 이상을 못하며, 자다가도 갑자기 통증이 오기도 하고,지금도 신청인 의원을 방문하면 무료진료 및 무료처방은 해 주나 별 효과가 없고, 의사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무성의하게 대응하는데, 2~3년 지나면 회복이 될지 평생 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판단사항 | 감정결과의 요지 종양제거술이 비록 용이해 보일지 모르나 출혈이나 신경 손상 등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양성 종양이더라도 후에 악성으로 되는 예가 있으며, 또한 종양의 종류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양하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여러 가지가 있어, 수술 시에는 통상적으로 종물의 위치, 주위 해부학적 구조와의 연관 관계 및 해부학적 지식 등 종양의 종류와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MRI 검사 등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단순 방사선 촬영도 시행하지 않고 기초 검사도 없이 국소마취 하에서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던바, 이는 통상적인 진료원칙에서 벗어났고, 수술 후에도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종양의 정확한 종류와 성질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통증 및 감각 저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좌측 허벅지 지방종 제거시 외측 대퇴피부신경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진료와 피신청인의 나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을 신청인의 주장대로 ‘수술당시 근육과 종양 유착이 심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수술 전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에게 종양제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술 후의 합병증의 발생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통증 및 감각 저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좌측 허벅지 지방종 제거시 외측 대퇴피부신경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진료와 피신청인의 나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결정사항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로부터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2. 3. 29. 진료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5,16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5,168,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