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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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6. 06.15 |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분류 | 수술 |
| 사건요약 | 뇌종양제거술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례 |
| 사실관계 | 신청인(1932년생, 여)은 30년 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으로 혈액응고억제제 아스트릭스(Astrix Tab 100mg), 항고지혈증제 리피토(Lipitor Tab 10mg), 혈압강하제 테놀민(Tenormin Tab 25mg)을 복용하여 온 자로 2012. 5. 8. 신청외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측두골 후면에 종양 병변이 관찰되어 같은 해 5. 25.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종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7. 뇌MRI 검사 결과 1년 동안 종양 크기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권고하였고, 신청인은 수술을 위하여 같은 해 7. 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전인 2013. 5. 28. 신청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는 혈소판 115×103/㎕(정상 범위는 140~400×103/㎕), 혈소판 복합기능검사(platelet multi-function test, 혈소판 응집시간을 측정하여 혈소판 부착 및 응집 능력을 검사) 결과는 300초(정상 범위 85초~195초)를 나타내어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입원일인 7. 4. 혈액검사결과는 혈소판 139×103/㎕, 혈소판 복합기능검사 결과는 279초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우측 소뇌교각 뇌수막종’의 진단 아래 2013. 7. 5. 10:00부터 16:40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두개골 절제술, 종양 제거술 및 경막 성형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16:50 회복실로 이동하여 마취 회복한 후 18:35부터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20:00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한 후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인 7. 6. ‘수술 후 혈종’ 진단 아래 13:25부터 19:20까지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 및 소뇌 혈종 제거술, 우측 소뇌엽 절제술, 우측 뇌실외 배액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7. 15. 15:40 뇌CT 검사를 하여 ‘소뇌 정맥 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확인하자 같은 날 21:05부터 23:05까지 ‘수술 후 혈종’이라는 진단 아래 ‘창상 제거술, 혈종 제거술 및 광범위한 뇌엽 절제술’(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이상의 3차 수술 후에도 3차례에 걸쳐 수두증이라는 진단 아래 ‘우측 측내실 천자점 뇌실외 배액술 내지 복강 단락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반혼수 및 부동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우리원에 조정신청되어 우리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결정에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으로 신청인이 다시 우리원에 재조정신청을 한 사건이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능력이 없어 신청인의 자녀 중 한 명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
|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빠르게 자란 종양으로 변화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강력히 권유, 시행하였고, 수술과정에서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합계 금 2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결정 과정,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 판단사항 |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7. 뇌MRI 검사 영상을 검토하여 1년 전인 2012. 5. 8. 뇌MRI 검사 영상보다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2013. 5. 7. 뇌MRI 검사 영상에 종양에 의한 뇌간 압박 소견이나 종양 주위의 뇌부종 또는 수두증의 소견은 없었고, 종양의 크기 또한 2012. 5. 8. 뇌MRI 검사 영상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종양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 외에도 신청인의 종양이 매우 천천히 자라는 양성 뇌수막종인 점, 수술 당시 뇌간 압박, 수두증 및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없었던 점, 신청인이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신체상태가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오랫동안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여 왔고 수술 전날인 2013. 7. 4.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한계수치를 보이고 혈소판 복합기능검사가 정상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출혈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음날 수술에 착수한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 종양제거술 후 지주막하 출혈로 많은 혈액이 뇌간 주변의 뇌조에 고였고, 종양 제거 부위를 중심으로 부종을 동반한 소뇌 출혈이 존재하였으며, 제4뇌실은 혈종에 의한 압박을 받았고, 제3뇌실 역시 둥근 모습을 보여 급성 수두증이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상황을 뇌CT 검사로 확인하고 즉시 혈종 제거수술 또는 뇌실외 배액술에 착수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 소뇌 부위 정맥 순환 문제 또는 혈액 검사 결과 잔존하던 혈액응고 장애 등으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하였고, 수술 종료 후 계속되는 삼출성 출혈 때문에 종양을 제거한 주변 소뇌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차 수술 후 소뇌 출혈과 함께 혈종 주변부에 소뇌 부종 등이 발생하여 뇌척수액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면서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였고, 급성 수두증을 조기에 처치하지 못하여 뇌압 상승 및 뇌간 압박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진단 및 수술결정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7. 뇌MRI 검사 영상을 통하여 확인한 종양의 크기가 4㎝×3.3㎝로서 2012. 5. 8. 뇌MRI 검사 영상보다 증가하였다고 진단하였으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종양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종양 진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막종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외과적 절제이지만 종양의 위치와 크기, 환자 증상 및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미루고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2. 5. 25. 신청인의 증상과 2012. 5. 8.자 뇌MRI 검사 영상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 대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고 1년이 경과한 2013. 5. 7. 뇌MRI 검사 영상에서 종양 병변의 크기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종양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였다고 잘못 판독한 결과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으니 이러한 결정에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2. 수술 시기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28.과 같은 해 7. 4. 각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정상치의 한계에 있고 혈소판 복합기능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상황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을 기다려 수술에 착수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혈액검사를 실시한 다음날 출혈의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바로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3.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신청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관찰하던 중 같은 날 20:00경부터 자극에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0:20경 뇌CT 검사 결과 다량의 지주막하 출혈이 뇌간 주변부의 뇌조에 고였고, 종양 제거 자리를 중심으로 부종을 동반한 소뇌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4뇌실은 혈종으로 압박되어 잘 보이지 않았고 제3뇌실 역시 둥근 모습을 보여 급성 수두증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두증으로 인한 뇌기능의 감소 내지 소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혈액의 외부 배액술 및 혈종제거술이 즉시 필요함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적 조치를 지연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위에서 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적절치 못한 진단, 수술 및 수술시기 결정, 수술 후의 조치 등 신청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범해진 일련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신청인이 입은 전손해의 일부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
| 결정사항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권고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치료비 42,904,48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32,85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