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6. 06.20 |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분류 | 수술 |
| 사건요약 |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경폐쇄공테이프술 후 출혈이 발생한 사례 |
| 사실관계 | 신청인(1960년생, 여)은 2014. 4. 30. 복압성 요실금 진단하에, 같은 날 11:20부터 11:30까지 피신청인에게 경폐쇄공 테이프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17:10경 혈종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17:4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으로 전원된 후 응급 혈관조영술 및 혈관색전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해 5. 21. 및 28. 후복막혈종에 대하여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받았으며, 2014. 6. 5.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에 시달렸으나, 의료진이 진통제만 투여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하여,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 판단사항 | 감정결과의 요지 1. 수술과정상의 과실 유무 경폐쇄공 테이프술은 다른 수술방법에 비해 안전한 수술법으로 긴장성 요실금에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로, 합병증으로 혈관손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좌측 내음부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우측에도 작은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 위 병원에서 좌측 내음부동맥1)과 우측 내장골동맥의 분지에 색전술을 시행하여 지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수술 중 좌측 내음부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음부동맥은 폐쇄공2)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골반내 혈관(내장골동맥)은 분지의 분포가 개인마다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측부순환 및 변형혈관이 발달한 부위이므로 이 사건 수술 중 폐쇄공 근처에 있던 내음부동맥의 변형혈관이 손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2.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일 17:20경 혈색소 13.4g/dl에서 11.1g/dl로 감소되었고, 17:20경 혈압 및 심박동수가 110/80mmHg, 70회/분이었는데, 17:30경 100/70mmHg, 80회/분으로 감소되자 피신청인이 후복강 혈종을 의심하고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이 17:50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은 출혈부위를 corona mortis3)로 의심하나, □□병원의 색전술 소견에 좌측 내음부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우측에도 적은 출혈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폐쇄공 가까이 주행하는 내음부동맥의 변형혈관이 수술 과정 중 손상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요실금 테이프 수술시 혈관이 손상될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특이한 혈관의 구조나 위치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 수술 중 혈관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신청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한 장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폐쇄공 가까이 주행하는 내음부동맥의 변형혈관이 수술과정 중 손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내음부동맥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후 회복실에 있는 신청인을 평균 30분 단위로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기재한 점, 신청인의 혈압이 낮아지자 후복강 혈종을 의심하고 혈압이 낮아진 때로부터 약 1시간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경과관찰 및 전원 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 부위 근처의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과정 중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출혈로 인한 후복막혈종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도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골반 내 출혈량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피신청인이 수술 중 출혈을 빨리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골반내 출혈을 인지한 후 전원조치를 적절하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 결정사항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이미 기왕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조로 17,978,290원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 법적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는 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설명하면서 양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