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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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6. 06.28 |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분류 | 수술 |
| 사건요약 | 음낭수종 절제술 후 고환위축이 발생한 사례 |
| 사실관계 | 신청인(1953년생, 남)은 내원 3, 4주 전부터 발생한 우측 음낭의 종창 및 통증을 주호소로 2014. 2. 2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음낭의 음낭수종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해 3.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3. 13. 음낭수종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5.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후 통증 및 발열증상으로 2014. 3. 18.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위 음낭수종절제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고 입원 당일 음낭혈종에 대하여 절개 및 배액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6. 퇴원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28.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통원하면서 수술부위에 대한 소독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 5. 28. 수술 부위는 완전히 아물었으나 우측 고환이 좌측에 비하여 2/3 정도 작아졌고 고환 주위의 경화된 정도가 일반적인 수술 경과에 비할 때 심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같은 해 8. 19. 고환이 땅콩정도의 크기로 위축되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
| 당사자의 주장 | 감정결과의 요지 1. 음낭수종절제술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음낭 피부를 절개하고 음낭수종을 박리하여 절제하고 남은 막을 뒤집어 감싸는 음낭수종 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에 대하여 충분하게 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아 혈종이 발생한 점, 고환 백막이 손상되어 봉합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수술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고환위축의 원인 의료진이 손상된 고환백막을 봉합하였으나 염증이나 혈종 등을 이유로 수술 부위가 잘 낫지 않고 고환의 내부조직이 창상 부위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 고환이 위축된 것은 수술과정에서 외부의 손상으로 인하여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거나 고환 백막의 손상으로 인하여 고환 내부 조직이 유출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불충분하게 하여 혈종을 발생하게 하였고, 고환 백막을 손상시켜 고환 내부조직을 외부로 누출시킨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인과관계 감정결과에 따르면 우측 고환이 위축된 원인은 봉합된 백막부위가 잘 아물지 않아 고환 내부조직이 창상 부위로 유출되었기 때문이거나 수술과정에서 외부의 손상으로 인하여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인을 야기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고환위축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판단사항 | 감정결과의 요지 바셀린 종 제거는 쉽지 않은 수술로서 수술시 이물질의 완전하고도 광범위한 제거를 요하면서 인접 기관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수술의 주요 원칙이며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 후 함께 제거된 피부조직의 대치물이 필요해 고환피부피판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바셀린 주입 후 경과된 시기에 따라 조직학적 변화가 다르며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건의 경우 진료기록부만으로는 수술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바셀린제거로 음경해면체를 둘러싼 백막과 요도의 손상이 신청인의 귀두와 요도의 혈행 장애를 유발하여 괴사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의 귀두와 요도 괴사진행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3주에 가까이 괴사가 진행된 후 전원되어 전체 음경이 괴사되었으므로 전원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바셀린 제거 수술 이후 혈행장애와 염증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제거 후 피부의 단순봉합이 아닌 고환피부피판술 혹은 음경재건성형술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에는 그러한 설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2013. 4.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바세린 제거술상의 과실 유무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① 바셀린종 제거는 쉽지 않은 수술로서 수술시 이물질의 완전하고도 광범위한 제거를 요하면서 인접 기관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수술의 주요 원칙이며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 후 함께 제거된 피부조직의 대치물이 필요해 고환피부피판술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바셀린 주입 후 경과된 시기에 따라 조직학적 변화가 다르며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약 20년 전에 음경에 바셀린을 주입한 자로 주입 후 경과된 시기가 오래되어 조직학적 변화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수술 전 수술이 간단할 것 같고 수술 시간은 30-40분 정도, 완쾌기간은 10일이라고 간단하게 상담하고 수술 비용은 50만 원 정도로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바셀린 제거 수술과정, 제거과정의 어려움, 수술의 원칙, 일차봉합술이 아닌 음경성형술과 같은 다른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하고 음경 내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로 오인하여 바셀린 제거술을 섣불리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과연 수술의 시행 그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 및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악결과를 발생시킨 것인지에 대하여는 감정서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나) 입원 후 경과 관찰상의 과실 유무 ① 진료기록상 신청인은 2013. 4. 18. 수술 후 4. 19. 귀두가 어두운 색으로 변화하였고 같은 해 4. 20. 귀두에 물집이 생기고 붉은색으로 변화하다가 4. 23. 다시 어두운 색으로 변화하였고 감정서에 의하면 이는 혈행장애로 인한 괴사가 발생하는 과정의 전형적인 증상인 점, ② 피신청인은 수술 이후 귀두 부위의 색깔이 변화한 이후 거머리치료와 소독, 혈액순환 개선제와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이후에도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 ③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3. 4. 15. 부터 5. 9.까지 3주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자 피신청인에게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점, ④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상태는 “2013. 4. 18. 요도해면체(corpus spongiosum)에 바셀린 종이 있어서 제거 중 요도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요도가 음경음낭접합부(penoscrotal junction)까지 보이고 밖으로 노출된 부분은 괴사(necrosis)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죽은조직제거술(debridement) 및 재건(reconstruction) 필요한 상태”라고 하고, 이후 △△병원 성형외과로 재전원 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으로서는 3주간의 치료과정 중 늦어도 2013. 4. 23.에는 신청인의 귀두색 변화를 파악하고 혈행장애로 인한 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사료된다. 다) 인과관계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① 적극적인 바셀린 제거 시 음경해면체를 둘러싼 백막과 요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귀두와 요도의 혈행장애가 유발되면서 괴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점, ② 신청인의 경우 2013. 4. 19. 괴사 소견을 뒷받침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의 치료 중 3주 가까이 괴사가 진행하여 전체 음경이 괴사된 점, ③ 음경 재건성형술은 체부의 다른 조직을 가져와 성형해야 하고 전완부(forearm) 피판을 이용한 음경재건술시 근육, 신경, 혈관 등을 모두 잘라내어 음경을 만들어주기에 근력저하와 부종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하여 3주 가까이 음경 괴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음경전체가 괴사하여 재건성형술 및 이에 따른 전완부 근력저하와 부종 등에 이르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① 바셀린종 제거술의 경우, 수술 이후 혈행 장애와 염증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거 후 피부의 단순봉합이 아닌 고환피부피판술 혹은 음경재건성형술의 가능성도 있는 점, ②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수술 전 바셀린양이 적어 수술이 간단하다고 말하고, 수술 시간과 비용 수술 일정 등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신청인은 바세린이 요도와 음경 해면체 주위까지 깊게 들어가 있는 경우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서 상처가 잘 붙지 않고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바셀린 제거술에 대한 부작용이 기술된 수술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바셀린 제거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료기록부 등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바셀린 제거 수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설명이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① 신청인이 20년 전 바셀린을 주입하였고 바셀린이 음경 심부와 협착되면서 음경 바셀린종의 완벽한 제거가 어려웠던 점, ② 이러한 음경 바셀린 제거술 시 부작용으로 혈행장애와 염증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바셀린 제거술 후 감염소견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로 소독과 거머리 치료 등을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
| 결정사항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