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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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9.4.18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분류 | 진단 |
| 사건요약 | 코 자가연골이식술 시행 후 염증 및 천공 발생한 사례 |
| 사실관계 | 신청인(1972.생, 여)은 2012. 11. 28. 좌측 콧구멍 입구에서 고름이 나오는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상담을 받은 후 편위된 비중격, 양측 코선반의 비대, 기타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 받은 자로, 2012. 12. 6. 피신청인으로부터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급성후두염, 정맥 기능부전(만성)(말초성)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012. 12. 7.비중격교정술, 실리콘과 메드포아를 제거하고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끝 융비술 및 코 길이 연장술, 자가연골을 이용한 콧대융비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3. 9. 4. 피신청인으로부터 콧대 늑연골 서지폼을 3mm로 교체하고 코끝 기존 늑연골과 인공연골 추가로 융비 및 길이 연장술, 인중과 틀어진 부분을 교정하는 재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3. 9. 16. ◇◇병원에 방문하여 비중격의 개방창(open wound of nasal septum) 소견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13. 9. 21. 늑연골과 서지폼을 제거한 후 서지폼 6mm롤 재삽입하는 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같은 달 27. 콧등보형물(서지폼) 제거수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재수술 및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신청인은 2016. 5. 11. ▽▽병원으로부터 비중격 1.5cm의 천공이 보이고 수술적 치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으며, 2017. 9. 6. □□병원에서 피부 및 비첨부의 심한 구축과 괴사로 이마의 피판을 이용한 코 재건 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향후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2017. 9. 19. □□병원으로부터 안면부에 영구적으로 추상장해가 남게 되며 국가배상법상 외모에 현저한 추상으로 분류되고 장해등급은 제7급 12항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장해율이 60%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발급받았다. |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차 수술 당시 수술 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부적절한 수술로 인해 4차까지 수술을 받아, □□병원으로부터 안면부 영구 추상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술들 시행 당시 구체적 시술 방법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50,321,19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 판단사항 |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자가 늑연골을 사용한 성형술은 당시로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되나,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수술 시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수술 방법의 선택은 적절했으나 염증이 치료 된 후 시행하는 것이 안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술 후 계속되는 염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2, 3차 수술을 시행 한 것은 적절치 못하였다. 2) 경과관찰의 적절성 수술 후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의 권고에 따라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3차 수술까지 진행되는 동안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다. 설명의 적절성에 관하여,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을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2, 3차 수술시 설명을 충분히 하고 환자가 선택을 하였다 하나, 악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술을 시행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① 신청인은 2012. 11. 28.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2012. 5.경 성명불상의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코끝과 콧등이 부어오르고 코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을 호소한 점, ②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부 중 피신청인이 시행한 신청인에 대한 1차 수술부터 4차 수술까지 각 수술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신청인은 2012. 12. 7. 신청인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1차 수술 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과거수술을 받았던 코 부위에 염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신청인에게 과거 수술 시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를 한 후 호전정도를 경과 관찰한 후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예견되는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1차 수술 시 신청외 병원의 과거 수술시 삽입된 보형물(실리콘과 메드포아)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가늑연골을 이용하여 코끝 융비술, 코 길이 연장술, 콧대 융비술을 시행한 점, ④ 신청인의 1차 수술 후 계속되는 염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2·3·4차 수술을 시행한 점, ⑤ 신청인은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OOO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및 약물 치료 등을 지속하고 있고, 정신적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점, ⑥ 2017. 9. 19. 신청인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영구히 남게 되는 안면부 10cm 이상의 반흔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상장해가 남게 됨. 이는 국가배상법상 외모에 현저한 추상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른 장해등급은 제7급 12항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장해율은 60%로 평가됨...’ 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⑦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거수술로 인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부위에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들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충실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⑧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2차 수술일(2013. 9. 4.) 및 3차 수술일(2013. 9. 21.)에 작성된 수술동의서 상 피신청인 또는 의사의 성명 기재 및 서명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에 피신청인 또는 의사의 성명기재 및 서명이 확인되지 않는 수술동의서가 있으나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1차 수술 동의서인지 4차 수술 동의서인지 확인할 수 없고, 가사 어느 한 수술의 동의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수술 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성형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청인의 코 부위 염증 상태 및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1차 수술 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1차 수술 후 지속적인 염증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고, 1차 수술 후 계속되는 염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에 대한 2·3·4차 수술을 시행하여 신청인의 안면부에 영구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1차 수술 내지 4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별도의 수술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1차 수술 직전 신청인의 코 부위에 염증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는 매우 중요하였음에도 1차 수술 동의서를 보면 작성일자나 설명한 의사의 서명 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차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방법, 당해 수술에 의하여 신청인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의 2차·3차 수술동의서 역시 위와 같은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4차 수술동의서는 작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그 외에 달리 피신청인이 각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볼만한 진료기록 상의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결정사항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720,596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