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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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9.4.18 |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분류 | 수술 |
| 사건요약 | 인중 제모시술 중 화상피해가 발생한 사례 |
| 사실관계 | 신청인(1983년생,남)은 2017. 2. 18. 제모(인중, 볼)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 하였고 제모시술을 계획하였다. 2017. 3.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모(인중, 볼)시술을 받은 후(에너지 9~10J 사용), 인중 부위에 붉어짐이 있어 티티베 연고(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7. 5. 4. 인중 부위 상처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고, 물집, 분비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많이 아물어 있으나 상처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광선조사기(Dermalight)를 이용하여 635나노미터(nm)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재생테이프를 붙이고 귀가하였다. 신청인은 2017. 5. 8. △△병원을 내원하여 제모 시술 후 발생한 화상흉터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2017. 5. 12.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고, 인중 부위에 털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받은 후 귀가하였다. 신청인은 2017. 5. 10., 5. 22., 6. 20. ○○대학교 병원 피부과를 외래 방문하였고, 상처부위에 세포가 과다 증식된 상태로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진단을 받은 후 레이저{vascularlaser(Dye laser)} 및 부신피질호르몬제(local triam injection) 치료를 받았다. |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7. 3. 18. 인중 부위에 제모를 받은 후 화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당일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연고를 처방받아 한 달 이상 연고를 바르며 흉터가 남지 않도록 관리를 하였으나, 인중 부위에 흉터가 남아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외출이 힘든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제모 시술 과정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7. 3. 18. 시술 후 시술 부위에 약간의 붉음증이 있었을 뿐, 당시 화상의 징후는 없었고 털 제모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모낭염 등의 염증반응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고를 처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제모 시술을 받은 이후 사후관리 소홀로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
| 판단사항 | 가.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모시술 시술방법 선택은 적절하였으나 시술 결과를 보면 과도한 시술이었다고 볼 수 있고, 제모 시술 후 처치의 적절성에 있어 환자가 시술을 받은 후 인중 부위 홍반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낭염일 것이라는 추측 하에 스테로이드연고만을 처방하고 재진찰을 더 자주 하지 않아서 병의 진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시술의사의 (제모 시술 시 항상 문제가 되는) 화상에 대한 우려와 예방이 부족하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모 시술 후 발생한 흉터는 비후성 반흔으로 이는 제모시술 시 입은 화상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이 사건 진료기록 및 위 감정결과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 시술시에는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피신청인의원의 의료진은 특히 신청인의 얼굴 부위에 대한 제모시에는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인중부위에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결정사항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6,094,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