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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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1. 11. 07.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25 |
| 사건명 |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
| 쟁점 |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또는 이를 제공받은 행위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① 피고인 1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회장으로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회사 영업사장인 피고인 5를 통하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피고인 2 등 7개 병원의 병원장에게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합계 936,963,750원을 선급금으로 제공하고, 이후 피고인 4에게도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피고인 5를 통하여 선급금을 지급함. ② 피고인 2,3,4,는 리베이트 선급금 명목을 금전을 교부받음. |
| 내용 | 피고인 1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2,3은 각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는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는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또한 범죄수익에 대해 피고인 2는 200,000,000원, 피고인 3은 150,000,000원을, 피고인 4는 29,854,100원을 각 추징함. |
| 변호인 주장 | 내용 없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과 5는 의약품 채택 |
| 해설 | 1. 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미 2010년 11월 28일 신설된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종사자, 약사, 한약사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구 약사법 제47조(2010. 5. 27. 법률 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구체적인 거래질서 위반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지만, 이후 개정을 통해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94조의 2는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