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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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5. 06. 19.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641-1(분리) |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 |
| 쟁점 | 업무상과실치사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① 간병인인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었던 간호조무사는 피해자를 요양 및 간호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병상에 묶기로 모의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침대 양쪽의 끝 부분에 수갑 형태의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 묵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 병실을 떠나 계속 방치함. ② 원인불상 화재사고로 피해자 사망함. |
| 내용 | 금고 8월의 2년간 집행유예 |
| 변호인 주장 | 내용 없음. |
| 법원의 판단 | 신체억제대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한 상황에서 침대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병실을 떠나 계속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원인불상의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마땅함. |
| 해설 | -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1)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일반론 우리 형법은 수명이 의사연락하에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경우(기능적 행위지배), 실제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가담한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갑이 A를 유인하고 을이 실제 A를 흉기로 살해한 경우, A를 유인한 갑에 대해서도 을과 마찬가지로 살인죄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논리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병합되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건설사, 감리사, 건축주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 2) 대상 판례의 해석 대상판례를 분설하면, 신체억제대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하는 점, 특히 피해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한 상황에서 침대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결과예견의무 위반), 요양 및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화재의 위험을 미리 방지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결과회피의무 위반),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원인불상의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들(간병인과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