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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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8. 1. 24.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정626 |
| 사건명 | 의료법위반 |
| 쟁점 |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시술소 개설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
| 내용 |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 B, 2층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당 3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