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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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2003. 05. 14. |
|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2003노1860 |
|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부정의료업자)위반 |
| 쟁점 |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진 피부관리사의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2. 11. 선고 2002고단908 판결 |
| 항소/상고요지 | 피부관리사가 의사인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보아야 함. |
| 사실관계 | ①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는 피부관리사들과 크리스탈 필링시술에 대한 역할분담을 하고, 영리목적으로 피부과를 개설함. ② 피고인 등 의사들은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한 다음 의사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들이 이들을 상대로 크리스탈 필링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는 행위를 함. |
| 내용 | 원심판결(무죄) 파기, 징역 1년과 벌금5,000,000원에 처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이 벌금 미납시 금 40,000원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 변호인 주장 | 내용 없음. |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의사인 피고인 자신의 지시와 감독 하에 피부관리사가 위 박피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당원은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피부관리사가 크리스탈 박피술을 한 경우에도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간호조무사 포함)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선에서 피고인 등 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함. |
| 해설 | 1.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진 피부관리사의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박성민, “무면허의료행위의 실체와 불법성 판단”, 형사법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3 참조) 1) 의료행위의 의의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 동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