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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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4. 02. 14.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457 |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 |
| 쟁점 | 의사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망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① 피부과 의사인 피고인은 2007. 8. 7. 경 휠체어를 탄 상태로 양쪽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겨 가려움증과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의 병명을 훼노호-쉔라인 자반증으로 진단하고, 당시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소염진통제인 바리다제 약물 2정을 경구 투여하였음. ②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염진통제인 바렌탁주 약물을 주사로 투여하고, 총 3번 바리다제 약물을 2정씩 경구 투여하였고, 혈소판 수치는 전날보다 약 2배에 못 미치게 상승한 수치였음. ③ 다음 날도 피고인은 총 3번 바리다제 약물을 2정씩 경구 투여하였고, 그 다음 날인 8. 10. 경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최초 내원한 날 보다 낮게 감소하자 같은 날 상급병원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였음. ④ 이후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혼수상태에 이르고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8. 16. 사망함. |
| 내용 | 금고 10월의 형을 2년간 집행유예 |
| 변호인 주장 | 내용 없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처방한 소염진통제인 바리다제 약물은 혈액응고를 방해하므로 혈액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에게는 금기시 되는 것인데,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 혈소판 수치가 정상치에 훨씬 못 미치는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음에도 바리다제 약물을 사용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뇌실질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법 제268조가 적용됨. |
| 해설 | 1. 의사의 과실여부 판단 1) 우리 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즉 의료행위 당시 의료환경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결과발생 예견의무 위반) 예견하고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결과발생 회피의무 위반)에는 과실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 대상판례의 해설 우리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부과 의사인 피고인은 양쪽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겨 가려움증과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소염진통제인 바리다제를 투여하였다. 바리다제는 혈액응고를 막는 약물로 혈소판 수치가 낮은 환자에게는 금기시 되는 약물이므로,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고 금고 10월의 형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