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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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2. 09. 28. |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고단448 |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 |
| 쟁점 | 의사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망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① 피고인은 내과전문의사로 2009. 3. 20. 경 피해자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피해자를 입원시켜 금식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실시하여 오다가, 3. 32. 경 위장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내시경 검사에 의해 생선 가시가 발견되자 비로소 다른 의사로 하여금 내시경 시술로 위 생선 가시를 제거하게 함. ② 내시경 시술 이후, 피고인은 식도 누공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채, 내시경 시술을 마친 저녁 피해자에게 미음을 주도록 제공하고, 다음날 오전에는 미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열이 나며 가슴 통증을 호조하자 3. 26. 경 흉부CT 촬영을 실시하여 종격동염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흉부외과로 전과시킨 후, 다음 날 종격동 염증 농양 제거 1차 수술, 그 다음 날 개흉하지혈 2차 수술을 받게 함. ③ 피해자는 2009. 3. 29. 01:30경 위 병원에서 식도 천공에 의한 종격동염 및 농양으로 인한 다량출혈 및 심인성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함. |
| 내용 | 금고 8월의 2년간 집행유예 |
| 변호인 주장 |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피해자가 생선 가시에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입원시킨 후 항생제 투여 및 금식을 적정하게 하였고, 내시경으로 생선 가시를 제거한 이후에도 체온, 맥박, 호흡수, 백혈수 수 등을 볼 때 여러 모로 증세가 호전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이며, 오히려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종격동염은 비수술적 처치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수술을 권유한 김00의사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함.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내과 전문의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내원 하기 전 새벽에 같은 병원 응급실에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내원하였다는 진료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가시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가시가 박힌 지 4일이 지나서야 가시를 제거하였고, 제거 당시 점막 부종 및 궤양이 발견되었으므로, 금식을 유지하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지 여부를 혈액 검사, 식도조영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 |
| 해설 | 1. 의사의 과실여부 판단 1) 우리 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즉 의료행위 당시 의료환경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결과발생 예견의무 위반) 예견하고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결과발생 회피의무 위반)에는 과실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 대상판례의 해설 우리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생선가시가 걸려 열, 오한 복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내시경진단을 통해 가시의 잔존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시가 박힌지 4일이 지나서야 가시를 제거한 점, 제거 당시 점막부종 및 궤양이 발견되었으므로 식도누공여부를 확인하여 종격동염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미음 등 음식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 당해법원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어 식도 천공에 의한 종격동염 및 농양으로 인한 다량출혈 및 심인성쇼크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원당시 피해자가 가시가 걸렸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진료기록과 피해자 부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감안하여 배척되었으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협회의 회신 결과(수술이 필요했고 수술방법도 적절하였다)에 비추어 배척하였다. 당해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금고형을 선택하고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8월의 금고형을 2년간 유예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