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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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2018. 10. 18.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8노1758 |
|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
| 쟁점 | |
| 관련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 선고 2018고합1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합800 판결 |
| 항소/상고요지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4000만원,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2,000만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매횟수가 다수이고 판매기간도 수 개월에 걸쳐 있으며, 판매금액의 경우 피고인 A이 114,970,500원 피고인 B이 111,399,200원에 이른다. H제품을 판매한 자 내지 피고인들의 상급판매자로서 죄질과 불법성이 더 큰 O,N,AE는 각 50,345,200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선고만 있었을 뿐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합800 판결) |
| 내용 |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규정을 둔 것은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유해식품 등 판매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자는 취징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제 벌금의 납부를 명한 것은 그 나름의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불법이나 죄질의 정도가 더 중하거나 비슷한 판매자들이 관련 피고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들이 확정된 마당에, 그보다 불법성이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청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념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하고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