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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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4. 12. 18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1505 |
| 사건명 | 의료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쟁점 | 성매매업소에서의 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행위 및 성매매행위가 각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 ‘F'에서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 손님 1인당 3만원 내지 5만원을 받고, 영리목적의 안마행위를 함. ② 피고인 B는 위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 1인당 5만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함. |
| 내용 | 피고인 A는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B는 벌금 500,000원 (미납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 유치)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영리목적의 무면허 안마행위는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 성교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
| 해설 | 1. 무자격 안마행위의 의료법 위반여부 1) 자격없는 자의 안마시술행위 원칙적으로 안마는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 2. 25, 99도4542)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행위인 안마를 할 수 없지만, 현행의료법 제82조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나 안마수련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안마교육을 받은 자로써 시도지사의 자격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의료법상의 규정에 대해 합헌판결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2011헌가39, 2012헌마608(병합), 2013헌가(병합)결정)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자격없는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 우리 의료법 제82조 제3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안마사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금하면서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의료법상의 취지를 안마사에도 적용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안마행위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발적 성매매가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성매매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특히 자발적 성매매는 매매자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성매매로 한정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첩계약(妾契約)은 성매매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통한 강압적 성착취행위(동법 제18조), 성매매의 알선․조장․유인행위(제19조 및 제20조)를 처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행위의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3. 대상판례의 해설 대상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로서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해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의료법 제88조를 적용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해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