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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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정지명령 등 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3. 19. |
| 사건번호 | 2014구합65576 |
| 쟁점 |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
| 원처분 | 업무정지처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
| 사실관계 | 1)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 31조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서울시 금천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요양기관의 현지조사를 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에 의하면 직원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원고 소속 간호조무사 D가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월 160시간 이상인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았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 금천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189,186,010원을 환수처분하였다(이하 영업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1) 첫째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간호조무사 D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는 현지조사에서 주 5일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고 간혹 주말에도 근무하였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사회복지사 F는 ‘D는 입사 시부터 현재까지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라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둘째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이 사건 공고가 위임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간호조무사를 결원에 따라 공단부담금을 감산하도록 한 것은 이를 통하여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의 준수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② 간호조무사 배치기준만 충족하고 실제 근무시간은 단기간에 그친다면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의 목적을 잠탈하는 것이다. 3) 셋째 주장 요양급여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 2호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제 35조 3항에 따른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노인복지법 제 35조 3항의 인력기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장기요양ㄱ기관 지정요건일 뿐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을 공단부담금에 대한 감산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고와는 별개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노인복지법 제 35조 3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해설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아니고, 간호조무사 근무시간과 관련한 공단부담금 규정에 대하여 위임범위를 지켰고 노인복지법 규정과는 별개의 내용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