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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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7. 2. |
| 사건번호 | 2014구합7008 |
| 쟁점 |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
| 원처분 | 업무정지처분 |
| 사실관계 | 1) 원고는 A소아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의사C를 고용하였다. 2)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건 병원의 현지조사 결과 C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예방적 면역요법’이라는 진료를 하였다고 전자진료기록부에 기록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51,814,410원을 부당청구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1항 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1항 [별표5] 1호 가목에 따라 원고에게 40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1) 부당금액 산출의 하자여부 가) 첫째 주장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8건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둘째 주장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2건의 진료가 이 사건 의원에서 실시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단지 수납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 진료가 이 사건 의원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셋째 주장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다른 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그 진찰료만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셋째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청구한 것이 아니지만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61조 1항 [별표5] 1호 가목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은 40일이 되어 업무정지기간에는 변함이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①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기간을 청구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금액이 적지 않은 점, ② 원고는 병원의 책임자로서 의사C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은 없다. |
| 해설 |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였으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61조 1항 [별표5] 1호 가목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은 40일이 되어 업무정지기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