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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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4. 10. 16. |
| 사건번호 | 2014구합61682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가. 원고는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994년부터 서울 강북구 B상가에서 ‘A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8.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9857호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8. 2.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1. 3. 25. 청구기각판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1. 5. 18.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2. 2. 2. 항소기각판결을 하였다. 마. 피고 소속 직원은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 후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원고는 2012. 6. 26. 피고 소속 직원에게 ‘2011. 3. 26.부터 2011. 5. 18.까지 및 2012. 2. 3.부터 2012. 3. 9.까지 사이에 수진자 C 등 7명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였고 수진자 D 등 2명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원외처방전 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는 2013. 10. 17. 원고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8)]에 따라 원고에게 치과의사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29. 기각되었다. |
| 법원의 판단 | 1) 원고가 면허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법상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파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 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점, ②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의 조사에서 ‘2011. 3. 26.부터 2011. 5. 18.까지 및 2012. 2. 1.부터 2012. 3. 9.까지 사이에 수진자 C 등 7명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였고 수진자 D 등 2명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실시된 청문 절차에서 면허정지기간 중이라도 비급여에 해당되는 진료는 계속할 수 있고 다만 보험 급여청구만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면허 정지기간 중 진찰 및 처방 등을 시행하여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2) 정당한 사유 존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효력 발생일이나 면허정지처분 중 금지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문의할 수 있었던 점, ② 또한 원고는 법무법인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대리인 선임 후에는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효력 발생일이나 면허정지처분 중 금지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법무법인 E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문에 집행정지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비례 원칙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법은 국민의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도는 엄격히 통제 ․ 관리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② 이 사건 처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③ 원고는 면허정지기간 중 일시적 ․ 우발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점, ④ 원고는 면허정지기간 중 진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보다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4) 절차적 위법 여부 을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원고가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고 2013. 9. 25. 이에 관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린 점, ② 피고는 2013. 9. 25. 청문절차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청문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점, ③ 피고가 면허 정지처분을 할 때 원고에게 면허정지기간 중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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