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임상병리사인 D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2011. 5. 1.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자궁경부암검진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 온 E 외 1563명의 환자들에게 질소독, 스펙큐럼을 이용한 질확장 및 브러쉬를 이용한 세포 채취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② 원고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5. 1.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자궁경부암검진을 받은 환자 전부에 대하여 D에게 세포 채취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첫 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 ․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료법규정은 보다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점, ②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큰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위와 같은 공익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자격정지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 분 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