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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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12. 10. |
| 사건번호 | 2015구합61450 |
| 쟁점 | 치과위생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치과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
| 원처분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사실관계 | 1) 원고는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자이다. 2)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고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 66조 1항 6호에 따라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관계 법령 의료법 제 66조 1항 6호는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를 들고 있는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3조 동 법 시행령 제 2조 1항 6호, 제 2항은 의료기사의 한 종류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면서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 22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E로 하여금 진료기록부의 진료 내용 란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1항 6호, 2항에 의할 때 진료기록부의 작성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의료기사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하였다. ① 원고는 수술이 모두 끝난 시점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진료과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진료내용란 기재내용을 결정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치과의사로부터 사후에 서명만 받는 방식의 진료기록부 작성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이 법리에 인정 사실을 더하면 피고는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한 바 있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점, 의료법 제 22조 1항, 제 66조 1항 10호, 의료관계 행정규칙 제 4조 [별표]2. 가. 13)에 의하면 위 경우 역시 면허자격정지처분사유로 인정되고 피고 역시 그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해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진료기록부 대필행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이고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1항 6호, 2항에 의할 때 진료기록부의 작성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