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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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01. 15. |
| 사건번호 | 2014구합9356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03. 7. 1.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1. 3.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이 사건 의원의 2009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및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기간 동안의 진료내역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1. 3. 16.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피고 소속 직원 에게 ‘① 원고가 2009. 9. 4. 수진자 D에게 결장경 검사를 실시한 후 이를 비급여항목으로 보아 D로부터 결장경 검사비용으로 65,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9. 9. 7.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D에 대한 진찰료 및 결장경 검사비용 등으로 56,0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2009. 4. 1.부터 2009. 9. 26.까지 D 등 146명의 수진자들로부터 결장경 검사비용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수진자들에 대한 진찰료 및 검사비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고，②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 오지 않은 E에게 유선(전화)으로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F약국으로 보내 E이 약을 수령하게 한 후 2009. 7.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2009. 4. 15.부터 2009. 9. 24.까지 E 등 30명에 대하여 유선(전화)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게 ‘원고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6호, 제8호，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가. 2), 2. 개별기준 가. 21), 38), [부표]에 따라 6개월 15일(2013. 12. 31.부터 2014. 1. 14.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3. 기각되었다. |
| 법원의 판단 |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 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인데,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을 고려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G’, ‘H’ 등 회사들이 원고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 사실，②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위 회사들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위 회사들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직원들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설명하였고, 사정이 있어서 설명을 듣지 못한 E 등 30명에 대해서는 전화로 건강검진결과를 설명한 사실，③ 그 과정에서 원고는 건강검진결과에 관한 설명을 들은 E 등 30명으로부터 전화로 구체적인 증상과 별도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들은 후 처방전을 발행하여(원고는 E에 대하여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으로 진단하여 이목클란듀오정 500mg, 파이로신정 및 라프졸정을 처방하였다) F약국으로 보내 E 등 30명이 택배로 약을 수령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 용을 청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G’, ‘H’ 등 회사들로부터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요청받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위 회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건강검진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그 중 E 등 30명으로부터 전화로 구체적인 증상 및 약복용 여부 등을 듣는 방법으로 진료를 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E 등 30명을 진료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 등 30명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여 가입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적 목적이 큰 점, ② 또한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자격정지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비급여항목인 I 등 59명에 대한 결정경 검사비용 합계 3,392,250원(갑 제5호증)이 잘못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검사 비용에 대한 환수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I 등 59명에 대한 결정경 검사비용은 이 사건 부당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위 2. 가. 2) 중 ②의 사정 제외]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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