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4. 02. 14. |
| 사건번호 | 2013구합8752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C의원(2013. 1. 10. ‘D의원’으로 명칭변경,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1. 6.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및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총 6개월간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수탁받았을 뿐,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고, 검사를 수탁받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검사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이 사건 처분의 거짓청구명단’의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위 사실과 관련하여 2012. 4. 4.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4항, 제85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14,291,7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라. 또한 피고는 위 사실과 관련하여 2012. 9. 10. 구 의료법(2011. 4. 1.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7호, 제68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26. 기각되었다. |
| 법원의 판단 |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수탁받았을 뿐,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였고, 검사를 수탁받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비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의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의사로서 스스로 적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였어야 함을 고려할 때, 오랜 해외활동으로 국내의 진료시스템 및 진료비청구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가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미실시 진찰료로 1,875,180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위 사실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계산 근거와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는 점，②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서에 진료급여비용총액 및 총허위청구금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개별사실을 모두 적시할 필요는 없는 점, ③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 현지조사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반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에 대하여 하는 업무정지처분과 의료법 등에 근거하여 의료인 개인에게 하는 면허자격정지처분은 그에 따른 효과들에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법률과 보호법익 및 제재대상, 제재기간의 산정기준이 다르고, 동일한 사유에 의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대체로 그 제재기간이 중복되도록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와 관련된 증거로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2(이 사건 수진자들에 대한 수기로 된 진료기록부), 갑 제9호증의 1 내지 23(위 각 진료기록부의 번역문),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3(이 사건 수진자들에 대한 전자진료차트), 갑 제 11호증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사건 수진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였음을 확인하여 준 확인서)을 각 제출하고 있는데, 위 각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①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2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23의 경우, 피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진료기록부 중 일부로 을 제17호 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갑 제8호증의 4, 6, 7, 8, 14, 19에서 각 수신자들의 문제되는 일자의 진료기록이 사후에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보여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지적하지 않은 나머지 수진자들의 진료기록부 또한 문제되는 일자의 진료기록이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원고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3을 제출하면서 이것이 실제 진료 당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수진자들에 대한 전자진료차트인 위 각 증거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전자적 시스템에 진료내용을 입력한 것을 출력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전자진료차트에는 내원일, 진료시간, 진료내역 등이 기재 되어 있고 그 중 내원일, 진료시간은 각각 진료시작시간과 진료종료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수진자들의 문제되는 일자의 진료시간은 모두 1초 내지 2초에 불과하고(반면, 문제되지 않는 일자의 진료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다), 특히 같은 날 내원하였다고 주장하는 6번, 9번 수진자(2010. 5. 13.)는 그 내원시간이 각각 15:38:35-15:38:37, 15:37:53-15:37:54이고，7번，8번 수진자(2010. 3. 17.)는 그 내원시간이 각각 16:46:05-16:46:06, 16:46:55-16:46:57이며, 16번, 20번 수진자(2010. 5. 31)의 경우 그 내원시간이 각각 16:34:59-16:35:00, 16:35:11-16:35:13으로서 그 각 진료시간이 매우 근접해 있으므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3이 이 사건 수진자들이 문제되는 일자에 실제 내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실제 진료 없이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수초 내에 진료내역만을 입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③ 갑 제11호증 내지 1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의 요구에 의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수진자들이 실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해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