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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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4. 08. 07. |
| 사건번호 | 2013구합56980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가. 원고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위치한 산부인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소외 D는 이 사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4. 소외 E에게 낙태시술을 한 후, 같은 날 질경을 이용하여 E의 질을 벌린 다음 소독을 하고 질정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염증예방치료를 하였고, 2013. 3. 6.에도 같은 방법으로 염증예방치료를 하였다. 다. E은 2013. 3. 13. 다시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였는데, 원고는 E을 대면하여 낙태 수술 후의 상태나 염증의 존부나 상태 등을 알아보는 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D에게 인터폰으로 E에 대하여 치료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E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D는 위 나.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질경을 이용하여 E에 대하여 염증예방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행위’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충청북도지사는 2013. 4 30. 피고에게 원고가 D로 하여금 이 사건 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게 의료법 66조 제1항 제5호,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은 2013. 6. 28. “원고가 2013. 3. 13. 12:00경 이 사건 의원 진료실에서 낙태수술 후 염증예방 등의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소외 표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D로 하여금 의료기구인 질경으로 질을 넓히고 포비딘액으로 소독을 한 다음 질염치료제인 카마졸을 질정하도록 하였다”라는 의료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는 오로지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같은 법 제80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 “간호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치료행위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 또는 “간호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 232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 치료행위는 의료기구인 질경을 환자의 질에 삽입하여 질구를 넓히고 포비딘 액으로 질을 소독을 한 다음 질염치료제를 질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단순한 외상의 소득이나 내진과 달리 금속제 의료기구인 질경의 삽입행위와 질내 관찰을 통한 진단이 수반되고 있고，② 여기에 질은 내벽의 점막에 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하고 있으며 접촉에 매우 민감한 부위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치료 행위와 같은 질경 삽입을 통한 소독은 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 건위생상 위해가 생길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치료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 D가 의사인 원고의 지시를 받고 그 감독하에 시행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나 간호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 할 수는 있으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간호조무사가 의사로부터 지시나 위임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의사의 감독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9. 6.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