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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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4. 07. 03. |
| 사건번호 | 2013구합53523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인 의사이고, D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G은 손가락수술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원고는 2010. 9. 30. 16:00경 이 사건 병원 수술실에서 D에게 G에 대한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한 다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G에 대한 손가락수술을 하였다. 다. G은 위 수술을 받은 다음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2010. 9. 30. 19:15경 F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 22:42경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G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D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의료법위반교사죄로，D은 G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로 각 입건되었다. 마. 검찰은 2010. 12. 31. 원고, D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의료법위반교사죄에 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D의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1. 3. 21. 위 청구내용과 같은 약식명령(2010고약13228)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2.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5호(갑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구 의료법 제66조 1항 제4호, 제8호”는 오기로 보인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8)에 근거하여 3개월간(2013. 6. 1.부터 2013. 8. 31.까지)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1)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의료법 제78조 제1항, 제2항,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등을 종합하면,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참조). 2) 따라서 원고가 마취전문간호사인 D에게 G에 대한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D이 원고가 입회한 가운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술을 하였다는 주장도 하나，D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삽관시술을 직접 한 이상 원고의 지시와 입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평소에도 환자의 마취를 D에게 일임하였고 그에 관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발생 시에도 D이 혼자 G에 대한 전신마취를 하였고, 원고는 간호조무사 H로부터 “준비 다 되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갔으며, 당시 G은 이미 전신마취가 된 상태였던 사실, ③ 환자의 마취상태는 D이 판단하여 마취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원고는 D이 G에게 전신마취를 할 때 무슨 근육이완제를 사용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이 원고가 입회한 가운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술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