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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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05. 14. |
| 사건번호 | 2014구합73296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등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C병원 신경외과 외래진료실에서 의료기를 판매하는 업체의 직원인 D으로부터 2010년 4월 말경 2,800,000원을, 2010. 10. 18.경 1,500,000원을 각각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원고가 2010년 4월경부터 2010. 10. 18.까지 의료기 업체로부터 척추 수술에 필요한 패티컬 스크류 등 의료기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합계 4,300,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5)’ 근거하여 2015. 2. 1.부터 2015. 3. 31.까지 2개월 동안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1)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의사가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원고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인 D으로부터 2010년 4월 말경 2,800,000원, 2010. 10. 18.경 1,500,000원, 합계 4,300,000원을 받았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시기를 전후하여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C병원은 D이 속해 있던 위 의료기 판매 업체로부터 매달 일정량의 추간체 유합 보형재(Peek Cage), 척추 고정 용 나사못(Pedical Screw), 신경 성형술용관(일명 나비카테터), 인공 디스크 등 척추 수술용 의료기 자재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였던 사실, 원고는 C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서 척추 수술을 담당하였고，C병원이 척추 수술용 의료기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의료기 자재를 추천하거나 1차적으로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D은 자신 이 속해 있던 위 의료기 판매 업체의 물건을 C병원이 계속 구입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서 자신이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병원에 대한 척추 수술용 의료기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이를 납품하는 회사로부터 대가적 성격을 지닌 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D이 학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 좌장 ․ 토론자의 식비 등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 4,3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는지 여부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처분 규칙’이라 한다) [별표]에 따르면, 의사가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면허자격을 2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개별기준 ‘가’의 ’35)’항 참조].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0으로부터 4,300,000원을 받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행정처분 규칙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 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D으로 부터 4,300,000원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감경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별표]의 1. 공통기준 ‘라’항 본문에서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경 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 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과 의료기는 모두 의료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들로 의료기관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납품을 둘러싸고 판매 업체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적인 금전 수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특히 D이 속한 의료기 판매 업체가 C병원에 납품하고 있던 추간체 유합 보형재, 척추 고정용 나사못, 신경성형술용관, 인공 디스크 등과 같이 소모품인 의료기 자재의 경우 에는 더더욱 그렇다), 위 단서의 감경 제한은 의료기 판매 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 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의료기 자재의 납품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라’항 본문에 따른 감경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감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이와 달리 위 ‘라’항 단서가 의료기 판매 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라’항 본문은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감경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 놓고 있으므로 피고가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감경을 하지 않고 앞서 본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1，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으로부터 받은 4,300,000원을 C병원 신경외과팀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돈 중 원 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치는 약 13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의사인 원고가 의료기 판매 업체로부터 의료기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의료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결과적으로 의료기 가격에 반영되어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의약품 I 의료기 납품과 관련한 위와 같은 의료계의 금품 수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감경 없이 앞서 본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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