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1)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 에서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한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거짓’이란 사실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작성 명의자에 관한 것일지라도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②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자신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작성한 환자에 대한 진단 ․ 치료 ․ 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됨과 아울러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의료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에 의하여 그의 명의로 직접 작성될 필요가 있고,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의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작성자인 의사의 성명 ․ 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D의 명의로 자신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의사가 직접 자신을 진찰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 역시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 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 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제10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의 행정처분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행정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국민의 생명 ․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의 규정을 엄격히 지켜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위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1. 공통기준. 가. 2)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의 기간을 위 기준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감경한 바 있는 점, ④ 또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