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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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01. 22. |
| 사건번호 | 2014구합64865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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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처분사유의 존부 구 의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1조의2 제ᅵ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의2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 제1항 제7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 위반한 때 1년 내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에 관한 기록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 ․ 치료 ․ 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됨과 아울러 다른 의료종사자에게 제공되어 그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종래 문서 형태로 한정되었는데 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면서 문서 형태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진료에 관한 기록에는 환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는데,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전자문서의 속성상 진료기록부 등에 비하여 이들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바, 구 의료법은 개정 당시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작성권자로 하여금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제21조의2 제2항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4. 1. 12. 보건복지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는 위 의료법 제2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로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형식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 시 전자서명을 요구한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진료에 관한 기록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 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이 사건 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을 위한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망인에 대한 의사지시 기록지, 임상병리 결과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 의료법의 취지，②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은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4. 3. 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③ 검사가 원고의 위 진료기록부 기록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으나，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은 위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경사유로 규정된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할 만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원고의 향후 진료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은 아니다. |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