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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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05. 23. |
| 사건번호 | 2012구합44201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 11. 8.부터 같은 달 9일까지 2일간 이 사건 병원의 2006. 5. 9.부터 같은 해 8. 17.까지의 요양급여청구내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① 병원 직원이나 친인척 등이 실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입원료, 식대, 주사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과(입원일수 허위청구) ② 수 진자의 입원기간 중 외박으로 시술하지 않은 주사료 등을 청구하고,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심전도검사,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미실시 진료내역 청구)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적발한 내용을 처분사유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 환수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그 당시 사전통지서에 첨부한 부당금액 행정처분 산출내역서에는 ‘부당금액 산출내역 중 허위청구나 다른 법률을 위반한 내역에 대하여는 그 법에 의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위 사전통지를 받은 후 피고에게 진료기록 내지 간호기록에 의할 때 입원이 확실한데 식사 처방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이 아니라고 함은 부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1. 28. 원고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부당청구금액 중 검사료 등 5건 합계 39,650원을 감액하여 총부당금액을 4,853,280원으로 산정하여 19,413,12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8. 4. 8. 원고에게，원고가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3)에 의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이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이하 ‘1차 사전통지’라 한다). 바. 피고는 2011. 11. 7. 원고에게 다시 진료비 거짓청구를 이유로 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1차 사전통지와는 달리 근거법령을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1)’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통지하였다(이하 ‘2차 사전통지'라 한다). 사.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원고가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 가. (33)에 의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하 ‘3차 사전통지’라 한다). 아. 피고는 2012. 11. 26. 원고가 입원일수 허위청구로 합계 4,255,560원, 미실시 진료내역 청구로 합계 371,258원을 각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자격정지 기간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자격정지 기간의 구체적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법적 근거로 처분서에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3)’을 기재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1) 절차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그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적발사항에 관하여 2009년 1월경 피고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을 제줄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여,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원고로서는 허위청구 수진자의 구체적 명단을 알고 싶었다면 의견제출 과정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처분서에 허위청구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입원일수 허위청구 및 미실시 진료내역 청구 등의 구체적 내용 및 위반금액, 행정처분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대부분 피고 직원이 당해 의료인이 종사하는 요양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출받은 요양급여청구내역 및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이 약 4개월가량에 불과하고 총허위청구 금액도 460만 원가량인바, 원고로서는 원고 등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서 허위 청구로 적발된 수진자 명단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진료비 거짓 청구의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리 재량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등 거짓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여 가입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적 목적이 상당히 큰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자격정지 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부표에서 정한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었고(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진료비 허위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비록 위 규정이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더라도 하 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이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③ 행정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1，3차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등을 잘못 산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2차 사전통지 당시에는 처분의 근거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확하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3차 사전통지 이후 2012. 11. 16. 피고에게 행정처분 일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처분일자 의견’란에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로 기재하였는바(그로부터 10일 후에 피고는 원고의 행정처분 일자 의견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발령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어서 의료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과 그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대가능성 및 실효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의 2006년경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2012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가 2007년 11월 경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 기간의 의료법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2008 년 3월경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 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이를 추인케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의 근거 부재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법령을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제66조 제1항 제6호 등으로 기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의 이유가 되는 원고의 의료법 위반 내용에 관하여는 진료비 거짓청구의 내용과 허위청구금액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되는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3조의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7. 10. 8. 보건복지부령 제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개별기준 가. (31)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2차 사전통지 당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위반행위 당시에도 원고의 진료비 거짓 청구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고 2차 사전통지 등을 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근거법령 오기(誤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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