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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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06. 27. |
| 사건번호 | 2012구합40018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1974. 12. 28.부터 2011. 9. 20.까지 ‘B한의원’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2011. 12. 29.부터 현재까지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 피고는 2011. 4. 1.부터 2011. 4. 4.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12. 9. 7. 원고에게 “원고는 2008. 10.부터 2009. 12.까지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총 14,024,720원의 진찰료, 침술료 등을 거짓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6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가. 38)에 근거하여 7개월간(2012. 12. 1.부터 2013. 6. 30.까지)의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1. 4. 4. 피고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고는 2008. 10. 1.부터 2009. 12. 31.까지 15개월간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2009. 9. 24.부터 2009. 9. 30.까지 ‘하지부염좌(J264)’ 상병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D의 경우 수진자가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2009. 9. 25.，2009. 9. 30. 2일간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진찰료 및 침술료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26,160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붙임2 ‘내원일수 허위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은 실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요양급여비 용을 허위청구함으로써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확인서’，‘의료법 위반 확인서’에 각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추인된다. 원고는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있는 곳에 방문 진료한 것을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였을 뿐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거짓 청구 행위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 칙 제4조, 별표 2. 가. 38), 부표에 의할 때 거짓청구비율 5% 이상，의료기관의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40만 원 이상 160만 원 미만으로 면허자격정지 7개월에 해당하므로，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