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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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09. 06. |
| 사건번호 | 2012구합37470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들은 전주시 완산구，4층에 위치해 있는 W내과 등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 의약품 제조판매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씨제이제 일제당 주식 회사(이하 ‘CJ제일제당’이라 한다)의 제약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Y과 의료분야 광고, 마케팅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엠투커뮤니티(이하 ‘엠투커뮤니티’라 한다)의 Z상무로 근무하는 AA은 2012. 2. 23. 아래와 같은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704〉，Y과 AA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 법원의 판단 |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 및 그에 따른 대가 수령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의약품 채택 또는 계속적인 처방에 대한 대가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면허자격정지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650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조사 및 그 대가의 수수는 설문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직무인 라베원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와 관련된 금품 수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그런데 CJ제일제당의 직원으로서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며 AB에게 이 사건 조사를 지시한 Y과 엠투커뮤니티의 마케팅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AA은 CJ제일제당에서 제조 판매하는 ‘라베원’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219명의 의료인들에게 조사응답료 명목으로 합계 297,274,25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약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조사의 주관자는 CJ제일제당으로부터 ‘라베원’에 대한 시장조사를 의뢰 받은 엠투커뮤니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CJ제일제당의 영업사원들로부터 이 사건 조사에 응할 것을 부탁받았고, 엠투커뮤니티와의 자문위원위촉계약서도 CJ제일제당의 영업사원들이 작성하였으며, 엠투커뮤니티가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CJ제일제당이 작성한 설문지를 인쇄하여 CJ제일제당의 지역별 영업소로 보내고, CJ제일제당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의사 명단과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한 후 CJ제일제당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 뿐이다. ③ 이 사건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분량이 1장에 불과하고, 내용과 항목도 환자의 배경(나이, 성별，진단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라베원의 투약 효과에 대하여는 ‘현저히 개선, 개선，약간 개선, 불변, 악화，판정 불능’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라베원’의 안전성이나 부작용, 그 효과 등에 대하여 검증하거나 연구를 하기 에는 너무 빈약하고 부실하다. ④ CJ제일제당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사에 응한 의사들에게 의사들이 작성한 설문지 수량이 아니라 ‘라베원’의 처방수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들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기도 전에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의사들의 설문지 작성은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들은 설문지 1장당 대체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설문지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작성하는 데 별다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원고들이 교부받았다고 주장 하는 금액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 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의료법 제66조 제1항, 구 처분규칙 [별표]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의 제재 기준을 자격정지 2월로 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에 금전이 개입할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의약품이 가지는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진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부당한 의약품의 선택을 막을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지 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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