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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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03. 08. |
| 사건번호 | 2012구합34327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1973. 3, 30,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2001. 11. 27,부터 안성시 B에서 C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 피고는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용인시 소재 D 의원으로부터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조제투약하지 않은 약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아래와 같이 약사면허자격정지 5개월(2012. 11. 1.부터 2013. 3. 31.까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 구 약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제23조 제3항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 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고, 제95조 제1항 제3호는 “제23조 제3 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면，약사가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의사가 진찰을 거쳐 특정 환자의 질환에 대하여 그 치료를 위한 적법한 처방전 을 발행하고, ② 약사가 약국을 방문한 환자로부터 제줄받은 그 처방전을 엄격히 준수하여 그대로 약을 조제하고, ③ 약사가 그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후 약을 교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약사가 의료기관과 통모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 없이 발행하게 한 원외처방전을 토대로 약제비를 청구한다면, 이는 구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② 원고는 F에 의하여 진료 없이 발행된 처방전을 토대 로 약제비를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③ I의 출국기간 중 원고는 I에게 약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약제비를 청구한 점, ④ 약제비를 청구한 약제 중 구입량이 청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약제가 있는 점，⑤ H은 조사과정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제를 처방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⑥ D의원과 C약국의 거리가 상당하여 처방전을 대신 발급받아 조제투약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F과 통모하여 진료 없이 발행된 처방전을 토대로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① 진정서에 관하여; G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인들은 D의원의 소재지인 용인시에 거주하지 않는 점，F은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원고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회유를 받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진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② 증인 9의 증언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진술을 번복한 점, 원고와 인척관계에 있는데다가 고령인 점, 경북 칠곡군과 C약국의 거리가 상당하여 처방전을 대신 발급받아 조제투약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인 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약제비를 거짓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