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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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05. 30. |
| 사건번호 | 2012구합41080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목포시 소재 ‘B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 원고는 2005. 2. 4.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상습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2005. 3. 2. 피고에게 입건사실 및 이에 따른 조치요구 를 통보하였다. □ 원고는 2005. 6. 30. 기소되어 2006. 6. 16.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06노357호 사건에서 사기죄,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2007. 10. 25. 대법원 2006도4418호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 대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위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한 행위로 행정처분이 의뢰되었고,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 6. 16.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5. 3. 31. 법률 제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007. 1. 30.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의료관계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에 근거하여 자격정지처분(2개월: 2012. 12. 21. ~ 2013. 2. 2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 F, C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1호증은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 D가 입원기간이 ‘2003. 5. 23. ~ 2003. 6. 9.’로 기재된 C에 대한 입원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D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D가 원고로부터 지시받아 C의 실제 입원일수가 10일임에도 입원기간란에 ‘2003. 5. 23. ~ 2003. 6. 9.’라고 기재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이 함께 기재된 점에 비추어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68조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확인서에 ‘상병명, 진료기간,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발행일’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입원확인서는 원고가 의사로서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이 표시된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보험회사에 제출되는 등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구 의료법(2007. 7. 27.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 법 시행규칙이 출생․사망 또는 사산증명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원확인서는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의료법(2007. 7. 27,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5항은 2007. 7. 27. 신설된 조항이고, 구 의료법 제18조 제2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5. 6. 8.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구 의료법(2007. 7. 27.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5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제13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제14조)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구 시행규칙이 정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는 구 의료법 제18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진료비 허위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니므로 원고가 허위로 청구한 진료비의 액수가 적다고 하여 원고의 비난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진료비 허위청구’와 ‘증명서의 허위 작성 및 교부’는 의료법이 정한 별개의 처분사유로 피고가 ‘증명서의 허위 작성 및 교부’를 처분사유로 삼아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발급한 허위의 입원확인서가 보험사기에 이용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④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의료관계 규칙 제4조, 별표，2. 개별 기준상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나, 피고가 선고유예판결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2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의 부과기한에 대하여 별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내부적 사유로 처분시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현저히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처분이 뒤따를 것임은 통상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고, 을 3호증의 1，을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 하면 피고가 2005. 3. 14., 2012. 11. 2. 원고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처분이 있을 것임을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있은 때 및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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