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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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10. 29. |
| 사건번호 | 2013구합51886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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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이 사건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의 위반 행위, 처분의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개개의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개별기준 등은 처분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역에 불과한 점，③ 원고가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고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반박한 점, ④ 위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 개개의 위반행위나 세부적인 처분기준이 누락되어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위 처분의 경위 및 갑 2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코드명 R32의 ‘기타 상세 불명의 요실금’의 문언적 의미는 요실금 중 그 증상이나 원인을 알 수 없어 다른 요실금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I에 대하여 2009. 1. 14. 진단명을 ‘복압성 요실금(한국질병분류번호 : N39.3〉’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가 같은 해 6. 2. 진단명을 ‘상세불명의 요실금(R32)’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다시 발급한 점，③ 원고가 복압성 요실금으로 진단한 환자들에 대하여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진단 없이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병명으로 변경한 진단서를 작성하였으며, 때로는 하루에 각각의 병명을 기재한 두 장의 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복압성 요실금(N39.3)과 상세불명의 요실금(R32)이 한국표준질병 분류상 서로 다른 질병임을 인식하고 복압성 요실금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상세불명의 요실금을 진단명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갑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유비케어가 공급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의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작성, 보관하면서 이와 별도로 진료요약지를 작성하여 파일에 넣어 진료실 및 상담실에서 보존 ․ 관리하였고, 위 의무기록지 중앙 또는 우측 상단에 레이저 질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의미로 ‘LV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 및 갑 10호증의 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56 판결 참조)，②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3. 10. 4. 보건복지부령 제213호) 제14조 제1호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 내용 (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분(日時分)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③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이른바 진료요약지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고, 표제가 비뇨부인과학 즉정결과 요약지(Urogynecologic Evealuation Summary Sheet)라고 되어 있는 점，④ 위 각 진료요약지 중앙 또는 우측 상단에 ‘LVR’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진료요약지는 진료기록부의 일부라기보다는 요실금 검사 측정 결과를 기재한 검사결과지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레이저 질성형수술 시술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를 같은 항 제7호는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때’를 각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거짓청구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별개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료비 거짓 청구가 [별표] 2, 개별기준 37) [부표] 처분기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 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 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②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전달체계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 그 위법성이 중한 점, ③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고 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에 맞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ᅳ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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