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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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07. 04. |
| 사건번호 | 2013구합50470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가.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2.경 이 사건 의원의 2009. 5. 1.부터 2011. 11. 30.까지 31개월간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들에게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0호，이하 ‘건강검진 실시기준’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test) 방법이 아닌 액상 세포진 검사 (Liquid base cytology)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 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검진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건강 검진비용 873,342원을 거짓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0. 31. 원고에 대하여 2개월(2013. 8. 1. ~ 2013. 9. 30.)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갑 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 법원의 판단 | 1)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건강검진비용 총액만을 분모로 하여 산출된 허위청구비율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의료법 제66조,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목 38)항 [부표]에 의하면, 거짓청구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 결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통보한 진료급여 비 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②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7조,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진료급여비용 중 일부이다. ③ 따라서 원고가 건강검진비용 중 액상 세포진 검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짓청구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분모에는 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진료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위 개별기준에 관한 문리해석에 맞다. ④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조사대상기간 동안 다른 요양급여 항목에 관한 거짓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