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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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4. 09. 26. |
| 사건번호 | 2013구합63261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07. 5. 4.경부터 2007. 9. 30.경까지는 B과 공동으로, 2007. 10. 1.경부터는 단독으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 3. 19.부터 2007. 10. 24.까지 주 1회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8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별표] 2. 가. 4) 및 21)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2012. 12. 21.부터 2013. 4. 20.까지) 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동일한 사유로 2012. 11. 26. 원고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2013. 12. 21.부터 2014. 4. 20.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는 한편,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2012. 11. 23.자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9. 10. 기각되었다. |
| 법원의 판단 |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 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기간’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7. 3. 19.부터 2007. 10. 24.까지 D이 이 사건 의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러 온 날에는 자신이 D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11. 및 2011. 3. 3,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1. 3. 29. 피고에게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는 진료할 수 없으나,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하에 그 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의료기관의 장도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구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다른 의료기관의 장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 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는 행위는 구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D의 동의하에 D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D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하는 동안 D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처방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D으로 하여금 주 1회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행위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D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하는 동안 원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7. 4. 및 2007. 8. 1. D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 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 1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2007. 7. 4. 및 2007. 8. 1. D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는 ‘원고가 2007. 7. 4. 및 2007. 8. 1. D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의료법 제3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하였는바, 법령의 적용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행정청과 법원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39조 저1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그 의료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ᅡ7. 11. 15.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필요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일시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D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기간 까지 일시적으로 진료한 것이 아니라 D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하는 동안 D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진료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 위 유권해석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므로 의료관 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1. 라. 5) 나)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1. 라. 5) 나)’는 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1. 라. 5) 나)’는 ‘행정처분기관은 의료인 등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됨에도 자격정지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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