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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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05. 30. |
| 사건번호 | 2012구합30806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302호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면허번호 D)이다. □ 피고는 2012. 6. 28. 원고가 2008년 4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16개월의 기간 동안 진료급여 비용총액 합계 198,837,770원 중 다음과 같이 월평균 1,447,871원，합계 23,165,940원(허위청구 비율 11.65%의 진료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6호 등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개별기준 가. 3이에 따라 자격 정지 7개월(2012. 10. 1.부터 2013. 4,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 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제10호증，제11호증의 1，2, 제12호증，제13호 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되는 원고의 허위청구 내역이 원고가 실제 진료한 내역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자 명단 중 일부 수진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를 통해 실제 원고가 부당청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진료급여 허위청구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한의원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확인전화를 하거나 진료 도중에 원고에게 질문하는 등 이 사건 한의원의 운영을 어렵게 하였고，허위청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으며，사전처분통지 단계에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회유하여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부당청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청구를 한 사실 자체가 있음은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원고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볼 때，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라)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진료급여 내역이 원고가 실제 진료한 내역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진료급여의 허위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화되고，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점, ②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진료급여를 허위청구한 점，③ 원고의 허위 청구 내역 및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진료급여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진료급여 부당청구를 제재하지 아니할 경우에 허위진료 및 과다진료로 말미암은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