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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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07. 04. |
| 사건번호 | 2012구합30493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A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 피고는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어 2012. 4. 8.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3호，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라 한다) 제4조，[별표] 중 2. 가. 5)에 근거하여 3개 월 (2012. 10. 1. ~ 2012. 12. 31)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18. 부산 지방법원 2011고단5950호(분리) 사건에서 “2008. 1. 1.경부터 2011. 5. 16.경까지 1,383회에 걸쳐 시력，청력, 악력，색신, 간장 검사결과를 정상 기준치로 허위 기재한 건강진단서를, 58회에 걸쳐 B형간염항원 반응 양성(+) 음성(-)으로 허위 기재한 건강진단서를，5회에 걸쳐 매독 양성(+)을 음성(-)으로 허위 기재한 건강진단서를 각 작성하였고, 허위로 작성한 건강진단서를 선원 및 승선예정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 및 허위 작성 진단서행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2012. 4. 21. 부산지방법원 2011노 3730호 사건에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 며，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허위진단서 작성 및 교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 중 2, 가. 이의 기준에 적합한 점，②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책임 이 무거운 점, ③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점，④ 피고가 다른 경우와 달리 유독 원고에게 무거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