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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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2. 09. 28. |
| 사건번호 | 2012구합24702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1987. 2. 28. 의사면허를 취득한 치료방사선과 전문의로서 2003. 5. 29.부터 2010. 5. 28.까지 B(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진료행위를 하여 왔다. □ 원고는 2003. 5. 29. C병원장(이하 ‘C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별지 1 “약정서”의 기재와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3. 5. 10.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여 오다가 2012. 7. 13. 폐업하였다. □ 원고는 2011. 2. 18.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종 전과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12. 6. 20. 위 범죄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8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1)에 근거하여 2012. 9. 14.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1개월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 제33조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이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중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그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자신의 명의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아온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의 내용과 입․퇴원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C병원 소유의 시설․장비를 이용해왔다고는 하나, C병원에 그에 대한 사용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 온 데다가,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의 행위로 병원 건물이나 부속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C병원에 손해배상의무를,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원상회복의무를 원고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던 점, ④ 원고가 C병원에 지급한 영업예치금 1억 원은 이 사건 계약 완료시 체납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잔액만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병원 건물과 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C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C병원의 직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병원 안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기타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병원과 C병원이 원칙적으로 별개의 근무처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 점, ⑥ C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해 온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와의 진료비 분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관리․유지 및 진료행위로 인한 수입을 전반적으로 관리․통제하면서 독립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왔다 할 것이고, 그 운영 및 진료형태가 다른 일반적 병원들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C병원 소속 분과로서 진료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도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재량 행사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한 결과를 놓고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행위자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처분의 근거법령인 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의료기관 개설시 관할관청에 개설신고를 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개설현황을 의료당국이 관리․통제함으로써(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4항 참조)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점,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개설신고는 관계법령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개설신고를 수리거부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물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에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원고의 경우는위법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내세운 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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