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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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요양기관의업무정지처분및의사면허자격정지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4. 06. 05. |
| 사건번호 | 2012구합23044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2004. 5. 21. 김해시 B에서 ‘C신경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 피고는 2012. 3.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에 따라 20일(2012. 4. 30.부터 2012. 5. 19.까지)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 또한, 피고는 2012. 3. 29. 원고가 미실시 이학요법료 합계 18,541,690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6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가. 38)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개월(2012. 4. 30.부터 2012. 6. 29.까지)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 법원의 판단 | □ 인정사실 가) D은 2010. 2. 10.부터 2010. 4. 10.까지, G는 2008. 7. 1.부터 2009. 10. 30.까지, H은 2009. 6. 10.부터 2010. 6. 15.까지, F는 2008. 8. 8.부터 2009. 10. 22.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 나) D, G, H은 2010년 10월경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물리치료대상 환자 25~29명 중 오전에 7~8명 오후에 5~6명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환자들은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물리치료대장에 기재하였는데,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대장에 물리치료시간을 12:00경이나 17:30 또는 18:00경으로 일괄기재하였다. 또한 정상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대장에 물리치료실 침대 번호를 기재하였으나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대장에 물리치료실 침대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5. 23.부터 같은 달 27일가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와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30개월 동안의 진료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조사에서 ‘입원환자가 물리치료실에 와서 정상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대장에 치료받은 순서대로 환자이름, 물리치료실 침해번호 및 물리치료시간을 기록하였으나, 입원환자 둥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은 있으나 물리치료를 받으로 오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 오전에 진료받은 환자는 12:00경에, 오후에 진료받은 환자는 17:00경에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일괄적으로 물리치료대장에 환자이름을 기재하였고, 침대번호는 공란으로 두었다. 이 사건 의원에 입사할 때부터 위와 같이 처리하였고, 물리치료실장인 I가 이전부터 위와 같이 처리해왔다며 이전과 같이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원장이 아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도 이 사건 조사에서 물리치료 미실시 환자에 대한 처리방식에 관하여는 D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장의 지시는 없었지만 모를 것 같지 않다. 그 시설에 그 인력으로 그 많은 환자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마) 2008. 9. 22.부터 2008. 10. 13.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J은 이 사건 조사에서 물리치료를 하루에 1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의원의 물리치료대장과 물리치료기록지에는 J이 하루에 1회 또는 2회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루에 2회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1회는 물리치료실의 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물리치료시간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1회는 물리치료실의 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물리치료시간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원고는 D, F, G, H이 공모하여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물리치료대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문서인 물리치료대장을 허위작성하고, 보건복지부에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제보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을 받도록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감칠은 원고가 그 동안 물리치료대장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면 관리소홀 또는 이중기재에 대한 묵인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D, F, G, H에 대하여 혐위 없음 처분을 하였다. □ 원고가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D, F, G, H는 모두 입원환자 둥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은 있으나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일괄적으로 물리치료대장에 기재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물리치료대장에 기재하는 방식도 물리치료시간을 12:00경이나 17:30 또는 18:00경으로 일괄적으로 기재하고 물리치료실의 침대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이 2009년 11월 초순경 급여인상 문제로 원고와 불화가 있다가 2010. 4. 10. 이 사건 의원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D과 결탁한 G, H, F의 진술도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G과 F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G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년 11월 이전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가 있었으므로 D이 원고를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지어냈을 가능성이 낮다. 다) 이 사건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J이 물리치료를 하루에 1회만 받았음에도 2회 받은 것으로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된 경우도 있는데, 허위로 추정되는 기재부분은 D, G, H, F가 진술한 기재방식과 같다. 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는 이 사건 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이 사건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2회 받았다는 내용인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의원에서 치료받은 K는 이 사건 의원 직원이 전화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오면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의문스럽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5 내지 32의 기재는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룔 꾸준히 받았음을 확인하다’는 내용일 뿐, 물리치료 횟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작성방법도 원고가 사후에 문안을 작성하여 환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것이며,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는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자들과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역시 그 신빙성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청구의 주체는 원고이고, 이를 통하여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의 귀속 주체도 역시 원고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운영자로서 그 직원인 물리치료사나 요양급여비용청구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점, ③ 미실시 물리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청구금액도 상당한 점, ④ 물리치료사들이 원고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굳이 물리치료대장에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가 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F는 원고가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 이 사건 의원의 시설 및 인력에 비추어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만큼의 환자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허위 청구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⑥ 수사기관에서도 원고가 그 동안 물리치료대장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면 관리소홀 또는 이중기재에 대한 묵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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