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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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등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07. 26. |
| 사건번호 | 2012구합42977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1. 3. 10.부터 ‘B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하고, “원고가 2011. 3. 1.부터 2011. 10. 31.까지 8개월 동안 진료받지 않은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하여 진료비 6,383,330원(= 요양급여비용 6,261,190원 × 의료급여 비용 122,14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산출내역에 따라 ① 2012. 11. 27.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 2. 개별기준 가. 38 항에 따라 한의사면허자격정지 7개월(2013. 1. 1.부터 2013. 1. 31.까지)의 처분을, ② 2012. 12. 11.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0조 제1항，[별표5]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59일(2013. 1. 7,부터 2013. 3. 6.까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1)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가) 보건 관련 행정기관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허위 진료비 청구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의 부담을 진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피고 담당공무원의 거짓청구 환자 명단 추출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거짓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고, 달리 강박 등 강제력이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진료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3, 6, 7, 8, 10 내지 14호증은 진료 후 상당한 기간 경과 뒤에 작성되었고, 작성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특히 갑 제3, 6, 7, 8, 10호증은 가족, 친인척, 친구인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④ F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26회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는 진료일자와 입력일자가 불일치한 4회만 거짓진료한 것으로 분류하였고, 진료일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으므로, F에 대한 진료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F의 진료를 인정하더라도, 총거짓청구금액은 6,341,980원,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은 792,747원, 거짓청구비율은 6.09%，월평균 부당금액은 777,480원，부당비율은 7.55%로 처분내역이 변동하지 아니한다)，⑤ 원고 주장과 같이 친인척 등에게 진료하더라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진료일에 진료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함으로써 진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달리 진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기재하여 거짓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한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 기준 가. 38)항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각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의 각 기간이 결정되게 되어 규정 자체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위 기준은 자의적인 처분의 여지를 없애고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목적에서 행정청 스스로 기속될 의사로 정해 놓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나，한편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준대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기준에 부합하는 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큰 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엄격하게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거짓청구로 원고가 얻은 부당이득이 6,383,33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