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2. 9. 28. |
| 사건번호 | 2012구합4432 |
| 쟁점 | |
| 원처분 | 자격정지처분 |
| 사실관계 | □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서울 서초구 B에서 요양급여기관인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10. 1. 25.부터 2010. 1. 29.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라 2008. 11. 1.부터 2009. 11. 30.까지 13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고는 위 조사 과정에서 환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의원의 진료기록부와 일일업무보고서(이하 ‘수납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환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후 원고가 확인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명단 중 일부는 실제로 진료를 한 환자이고, 가족, 친지, 친구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당초 작성한 환자들의 명단에서 17명의 수진자 및 지안 245명의 명단을 삭제하였다. □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와 함께 진료를 하는 원고의 남편 D와 원고는 2010. 1. 29. 내원하지 아니한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환자들의 명단이 첨부된 확인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에 자필로 “위 명단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하였으며, 삭선한 수진자는 실제 진료한 것과 청구내역이 동일한 것임.”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2012. 1. 26.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8)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7월(2012. 2. 23.부터 2012. 9. 12.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력 이 사건 확인서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 및 요양급여 청구내역을 비교하고, 환자들에 대한 전화조사 등을 바탕으로 거짓창구 환자들 명단을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 내용을 자인하면서도 피고에게 환자들 명단 중 일부 삭제를 요구하여 받아들여진 후 자필로 명단 빠짐없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점, ③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와 함께 진료를 하는 D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한 점, ④ 갑 제4호증의 1 내지 254의 내용은 환자들이 진료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작성경위 등이 불명확하여 그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조사 과정,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서와 첨부된 환자들의 명단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을 이 사건 처분의 거짓청구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8) 및 [부표]는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이 40만 원 이상 160만 원 미만인 의료기관으로서 거짓청구비율이 5% 이상일 경우 의료인에게 7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인정한 거짓청구금액 9,9969,570원에서 원고의 주장 중 인정되는 부분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343,060원을 빼면 9,626,510원이 되고, 이는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 요양급여비용 186,551,650원의 5.16%이다. 따라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정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상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의원의 거짓청구금액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 행사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해설 |
